[#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예측 기술 부족한 대한민국...꼭 사람이 죽어나가야 움직이는 사람들

Construction, Science, IT, Energy and all other issues
Search for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top search bar on  blog!

건설,과학,IT, 에너지 외 국내외 실시간 종합 관심 이슈 발행  
[10만이 넘는 풍부한 데이터베이스]
블로그 맨 위 상단 검색창 통해  유용한 정보를 검색해 보세요!

 

늘 수동적인 한국 사람들 근성

 

왜 선진국처럼 안전 관련 기반시설 구조물 구축에 예측기술이 뛰어나지 못할까

아마도 기술자 전문가의 생각이 배척되어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국토부라는 조직도 맨 위의 수장은 기술과 전혀 관련없는 행정전문가가 맡는다

(예 원희룡 현 국토부 장관)

 

아마도 이런 것은 예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전문성 없는 부서장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지 못한다.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면 시행처인 국토부에서 예산을 짜서 올리면 결정부서인 기재부에서 

결정해 시행에 들어간다.

 

여기서 아마도 근거없는(?) 제안은 우선적으로 배척될 것이다.

 

그 근거 조건이란

 

우선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것도 많이

물리적인 피해 등 재산 상의 피해가 크게 발생해야 한다.

 

기타 등등

 

아마도 예산 결정부에서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하려고 하지요?"라고 할 것이라며

 

예산집행을 보류한다. 그러면 그만이다. 아마 영원히 재론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수없이 많이 있어 왔다.

 

앞을 예상하는 예산통과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불안전 기반시설에 있어 중장기적 검토를 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구축하는 경향이 매우 높다.

 

 

 

그리고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완전히 피드백해서 완전히 그 원인과 대책을 파악한다..

그 대책은 바로 결정해 예산에 반영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말로 하는 형식적인 문제 파악 및 대책 수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알고도 당하는 경우는 

수없이 봐왔다.

 

그저 규모 축소시키고 책임전가 하느라 바쁘다.

 

모두 이런 점들은 선진국으로 갈 수 없는 장애요인들이다.

한국은 언제 선진국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더 큰 문제는 더 나아지는게 아니라 정체 또는 거꾸로 간다는 것이다.

 

근예로 법안을 다루는 대한민국의 쓰레기 같은 정치행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 없앤다

https://conpaper.tistory.com/104642

 

• 거의 반세기 지난 '사운드 오브 뮤직'⋯
• 서울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반지하 주⋯
• [#문정권이 남긴 똥] 국가 치수사업 연⋯
• [버티다 버티다]문재인이 알박기 한 공⋯
• 서울시 반지하주택 일몰제 시행 안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