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metaverse) 시대 대비 상표·디자인 국제회의(TM5/ID5) 개최 ㅣ 3차원(3D) 프린팅 기술 활용 맞춤형 제품 개발 증가 [특허청]
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시대를 대비하는
상표·디자인 국제회의(TM5/ID5) 개최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특허청의 협의체인 TM5*와 ID5**는 11월 1일(월)부터 5일(금)(TM5:11.3-5, ID5:11.1-2)까지 열리는 온라인 연례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대비하는 상표·디자인 제도와 각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TM5 (Trade Mark 5 Forum): 전 세계 상표출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의 5개국 지식재산청 간 상표 분야 협의체(‘12년 출범)
** ID5 (Industrial Design 5 Forum):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지역) 지식재산청 간 설립한 디자인 분야 협의체(‘15년 출범)
**메타버스(metaverse)
메타버스 또는 확장 가상 세계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 우주'라고 번역하기도 했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되는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 세계를 뜻한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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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5·ID5 활동 개요
상표·디자인 제도에 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제도개선 및
조화 추구하는 선진 5개 지재권청(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의 협의체
공동선언문에서 한·미·중·일·유럽 5개 청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상표와 디자인의 제도, 정책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사용자들 특히 중소기업과 신기술 방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 특허청은 TM5 웹사이트(tmfive.org)와 ID5 웹사이트(id-five.org)를 구축‧운영하여, 사용자와 주요 관청과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아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논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상표 침해제도 비교분석을 제안하는 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에 상표‧디자인 제도의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를 위한 주요국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국은 팬데믹으로 지식재산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가상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각국의 상표디자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상표심사정책과(서나리 사무관) 특허청
3차원(3D)프린팅 응용제품 관련 특허출원
연평균 40% 급증
마라톤 세계기록 보유자인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는 도쿄올림픽에서 폴리우레탄 소재를 3D프린팅하여 제작한 맞춤형 신발을 신고 금메달을 땄다.
선수의 발모양에 맞춰 다공성 구조로 제작된 신발은 무게가 가벼우면서도 땀 배출과 통기성이 뛰어나 경기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영국의 레스토랑 ‘푸드잉크’는 세계 최초로 모든 음식을 3D프린터로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다.
‘3D프린팅 응용제품’은 제작할 물건의 형상·기능·재료의 특성에 따라 3D프린팅 기술을 적용하여 맞춤형으로 제작한 제품을 의미한다. [붙임 1]
기술이 고도화되고, 소비자 맞춤형 제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글로벌 3D프린팅 시장은 기존의 장치·소재 위주에서 의료,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응용제품을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쪽으로 확장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통 산업인 기계부품에서 의료, 식품 등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3D프린팅 응용제품 시장의 선점을 위한 기술개발 경쟁이 활발하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3D프린팅 응용제품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13년 47건에서 ’18년 254건으로 연평균 40%씩 급증하고 있다. [붙임 2]
세부 응용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계부품 분야 출원(458건, 42.0%)이 여전히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 분야(247건, 22.6%), 전기전자(95건, 8.7%), 소비재(93건, 8.5%), 자동차(82건, 7.5%), 항공우주(47건, 4.3%), 건설건축(29건, 2.7%), 식품(24건, 2.2%) 등의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 3]
특히, 최근 출원 증가가 눈에 띄는 의료 및 식품 분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붙임 3] [붙임6]
의료 분야에서는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수술 모형이나 수술 가이드, 인체 이식용 임플란트, 및 투명 치아교정기 등과 같은 개인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술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식품 분야에서는 푸드 3D프린팅 장치를 이용하여 초콜렛, 피자 등과 같은 고객 맞춤형 식품을 요리해 주는 기술이 주로 출원되고 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내국인 출원이 457건(42%)으로, 외국인 출원 634건(58%)에 비해 아직 다소 적은 편이지만, 외국인 출원의 경우, ’13년 38건에서 ’18년 130건으로 연평균 28%씩 증가한 반면, 내국인 출원은 ’13년 9건에서 ’18년 124건으로 연평균 69%씩 증가하고 있어 최근에 내국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 4]
내국인 출원 중에서는 중소기업 144건(32%), 대학 119건(26%), 연구소 92건(20%), 개인 70건(15%), 대기업이 32건(7%)을 차지했다.
3D프린팅 응용제품 관련 내국인 출원은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의 출원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3D프린팅 응용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D프린팅 응용제품 관련 다출원 기업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36건), 한국기계연구원(13건) 등의 정부출연연구소가, 외국인의 경우 HP(25건), Nike(22건), Stratasys(20건), Boeing(17건), Siemens(13건), GE(13건) 등 다국적 대기업들이 주요 출원인이다. [붙임 5]
특허청 스마트제조심사팀 이상호 심사관은 “3D프린팅은 별도의 금형 없이 3D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여 고부가가치 기능성 제품 제작이 용이하므로, 맞춤형 제품의 수요 증가에 따라 3D프린팅 응용제품 관련 특허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의료 및 식품 분야 등 최근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제조심사팀(이상호 사무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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