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대 최대 '22년 예산안 44조748억 원 편성
재정혁신해 민생‧미래 투자
, 11.1.(월) 시의회 제출…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
과감한 재정혁신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향상, 편의시설 개선 등 체감형 투자
서울시가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을 44조 748억 원으로 편성해 11월1일(월)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돌파(40조1,562억 원)한 데 이어, 올해 예산 대비 9.8%(3조 9,186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44조 748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4조 9,308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39조 1,441억 원이다.
세입예산은 시세의 경우 금년 취득세 징수 및 점진적 경기회복 전망에 따라 올해보다 3조 719억 원 증가한 23조 956억 원으로 추계했다. 세외수입 4조 4,733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8조 403억 원, 지방채 1조 7,089억 원 및 보전수입 등 6조 7,567억 원을 편성했다.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선제적‧적극적 재정투자를 통해서 코로나19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도약과 성장을 위한 미래투자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재정혁신을 단행해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11월1일(월)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이와 같이 밝혔다. 시정운영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예산이다.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3대 투자중점은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 원)이다.
첫째,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살리고 일상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5대 핵심과제에 2조 2,398억 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됐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회복지원에 나서고, 미래세대인 청년들은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형성, 마음건강까지 전방위 지원한다.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을 앞당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문화생활과 야외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수변‧녹지공간도 확충한다.
① 소상공인‧취약계층 맞춤형 회복지원(3,563억 원) :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로컬 브랜드 상권육성(62억 원), 청년 골목창업 프로젝트(24억 원) 등을 새롭게 시작한다. 공정한 학습기회를 위해 서울형 멘토링 사업(55억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11억 원) 등도 시작한다.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74억 원)을 시작한다.
② 청년 성장의 공정한 토대 마련(9,934억 원) : IT 등 디지털 신기술 무료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일자리 및 활동 지원(2,070억 원), 청년 주거지원(7,486억 원), 무료 재테크 교육‧상담 ‘서울영테크’(15억 원) 등 청년 삶 전반을 적극 지원한다.
③ 자립‧상생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4,772억 원) :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고용회복을 앞당긴다. 50+세대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는 보람일자리(184억 원), 구직이 시급한 취업취약계층 대상 서울시민안심일자리(572억 원)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발굴·지원한다.
※ ’22년 서울시 전체 일자리 예산은 2조 2,299억 원으로 ’21년 대비 1,072억 원(5.1%) 증가하였으며, 일자리 수는 ’21년 39만 3,288개 대비 1,080개(0.3%) 증가한 39만 4,368개임.
④ 멋과 감성의 도시문화 재창조(2,051억 원) : 일상생활에서의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정릉천·도림천·홍제천 등에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64억 원),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리모델링(24억 원) 등을 통해 광화문광장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편한다.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24억 원) 등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⑤ 녹지 및 휴식공간 확충(2,078억 원)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을 늘려나간다. 서울형 치유의 숲길을 신설·정비하고(18억 원), 은평구 서오릉 캠핑장을 신설한다.(37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956억 원을 투입해 공원 소멸을 막는다.
둘째,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3조 4,355억 원을 투입한다. 대상별 맞춤복지로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한다. 신체건강뿐 아니라 마음건강까지 살피고, 노후 도시인프라는 철저한 점검‧개선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든다.
⑥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심복지 구현(1조 6,711억 원) :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작되고,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인상한다.(281억 원) 서울형 공유 어린이집 확대(13억 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및 구축(5,112억 원) 등 대상자별 복지도 확대‧강화한다. 1인가구 지원에는 올해(141억 원) 대비 7배 이상 증액된 1,070억 원을 투입한다.
⑦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기반 마련(6,177억 원) :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41억 원), 저이용·유휴부지 활용 공공주택 건설(1,110억 원)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등 재개발·재건축 지원(376억 원)으로 주택공급의 속도를 낸다.
⑧ 시민 건강과 활력 증진(2,937억 원) :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건강관리 <온서울 건강온>(61억 원)을 실시한다.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를 건립하고(24억 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도 지원(1,058억 원)한다.
⑨ 재해·재난 예방을 통한 시민안전 도모(8,530억 원) : 도로시설물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에 4,663억 원을 투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배수능력을 강화한다.(2,530억 원) 아동학대 예방 등 생활밀착형 자치경찰 운영(153억 원)에도 중점을 둔다.
셋째,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다시 사람과 기업과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2조 2,109억 원을 투자한다. 뷰티, 디자인 등을 보강해 서울을 더 매력적인 관광도시로 만들고, 서울 각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미래형 스마트 교통과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시민 편의도 높인다.
⑩ 미래 성장산업 및 창업생태계 육성(3,419억 원) : 아시아 경제허브 도약을 목표로 도시 차원의 투자전담기관인 ‘서울투자청’을 설립(66억 원)하고, 서울핀테크랩 운영(80억 원) 등을 통해 금융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서울형 R&D 지원(384억 원),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조성‧운영(352억 원) 등으로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서울창업허브 운영(165억 원),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100억 원)를 통해 창업에 활력을 더한다.
⑪ 문화·관광 글로벌 경쟁력 강화(1,813억 원) : 차세대 한류인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DDP 내에 뷰티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뷰티산업주간을 개최한다.(44억 원) DDP는 서울라이트(32억 원) 등 고유 콘텐츠를 강화하고, 서울 전역에 공공미술 랜드마크를 설치‧운영(28억 원)한다.
⑫ 균형발전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4,681억 원) : 지역별‧분야별 발전계획으로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시 전역‧권역별 도시계획을 수립‧재정비(148억 원)해 방향을 세우고, GTX-A 등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 확충(4,017억 원)에도 속도를 낸다. 신도심으로 육성 중인 동북권 창동상계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인프라 개선이 추진된다.
⑬ 미래형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8,499억 원) : 강남 등에 자율주행차 기반을 조성(167억 원)하고, 드론택시 등 하늘길을 열기 위한 UAM 도입 연구용역(3억 원)에도 착수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보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지속 지원한다.
⑭ 디지털 기반 선도도시(417억 원) : 공공 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메타버스를 행정에 접목한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을 구축(30억 원)하고, 스마트폴‧지능형CCTV 같은 디지털 도시인프라도 확충한다.
⑮ 기후변화 위기 선도적 대응(3,280억 원) : 친환경 전기‧수소차 12,327대를 추가로 보급하고, 전기차 충전기도 1만개 이상 확충한다.(179억 원)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교체(120억 원)를 지속 지원하고, 민간과 함께 다회용 컵‧배달용기 사용 등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23억 원)에도 나선다.
한편, 서울시는 신림선 경전철, 난지한강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등 내년 준공을 앞둔 기반시설과 시민편의시설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 재원을 우선 배정했다.
내년 3월 진접선(4호선 연장)(873억 원), 5월 신림선 경전철 (317억 원), 6월 율곡로(창경궁 앞) 구조개선(95억 원) 및 금호로 확장공사가 차례로 준공된다.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2월), 시립 마포 실버케어센터, 한옥도서관(3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5월),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7월), 수상레포츠 통합센터(12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12월) 등도 문을 열어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더 많이 투자하고, 안전수준 제고와 기후변화 위기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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