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탄소 중립, 왜 선진국보다 월등히 앞서나가려 하나...선도국가가 그렇게 되고 싶은가?

 

한국 40% 줄일때 세계는 9% 감축

'탄소중립' 유엔 기후총회 개막

 

  기후변화에 맞서 전 세계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31일(현지 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했다. COP는 기후변화 관련 국제사회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 1995년 이후 매년 개최되다가 지난해 코로나로 연기됐다. 11월 12일까지 총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 행사에는 2015년 파리 기후 협정에 참여한 196국 대표단을 비롯, 기후 단체와 기업인, 언론인 등 약 3만명이 모였다. 메인 이벤트는 1일과 2일 양일간 열리는 정상회담이다.

 

선진국의 정책은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

한국은 포퓰리즘성 정책 펼쳐

환경보호하면 무조건 좋아 하는 줄 알아

대표적 실패작 '탈원전'

또다시 실패 반복하려 해

(편집자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에서 열린 G20 '국제경제 및 보건' 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0.30/뉴시스

 

 

COP26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 순(純)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실행 방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다. 현 상태가 계속되면 2100년 2.7~4.0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낮추자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담에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원자력을 최소화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기후변화·환경)에서 “한국은 석탄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며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당초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6.3%로 잡았다가 지난 9월 35%까지 올린 데 이어, 10월 다시 40%로 상향 조정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NDC를 새로 내거나 수정한 143국의 목표치를 토대로 계산해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규모는 2010년 대비 9%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집계한 143국의 탄소 배출 감축 규모가 2030년까지 9%(2010년 대비) 정도인데, 같은 기간 한국은 4배 가까운 약 34%를 감축하기로 해 대비된다. 또 새 NDC를 내놓지 않은 국가를 포함하면 2030년 글로벌 탄소 배출은 오히려 16%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과 달리 다른 참가국들은 자국 상황과 능력에 맞는 수치를 제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췄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목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탄소 배출 정점이 각각 2007년과 1990년이었다. 이에 비해 우린 2018년 정점에 도달했다. 결국 EU는 60년, 미국은 43년 걸리는 2050년 탄소중립을 우린 32년 만에 달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미국과 EU가 탄소 배출이 없는 원전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4기마저 2050년까지 9기로 줄이겠다고 했다. 또 제조업 비율도 우리가 26.1%로 EU(14.0%), 미국(10.6%) 등보다 2배가량 높아 목표 달성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세계 3위 탄소 배출국인 인도는 새 NDC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트레비 분수서 동전 던지는 G20 정상들… 文대통령·바이든은 빠져 - 31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로마 관광 명소인 트레비 분수 앞에서 동전을 던지면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랜달 퀼스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취동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스즈키 히로시 일본 외무성 경제차관,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AP 연합뉴스)

 

 

이번 COP26에서 국제사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세계에서 가장 많이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의 정상들이 불참을 선언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성급하게 추진해 온 탄소 중립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면서 각국의 입장이 신중해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규모 오염 배출국들의 미온적 약속으로 COP26 회의가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있는 선진국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집중되는 개도국 간의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선진국들은 100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재원을 마련해 개도국을 지원키로 했지만, 재원 마련 시점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G20 정상들은 31일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G20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안팎을 차지한다.

파리/정철환 특파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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