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기후 정책을 막무가내로 하지?...17조 들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폐쇄 운명
이거 닫는다고 기후가 개선되나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야지
마치 환경 최고주의자들인 것처럼 포장
탈원전과 똑같은 양상
전 정권이 하면 나쁜 것?
(편집자주)
정부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의결했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배제했다. 당초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8월초 발표한 시나리오 3개안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일부 남기는 안이 있었지만, 이번에 석탄화력발전을 완전히 퇴출하는 안을 의결·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막 상업운전을 시작했거나 조만간 준공 예정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는 2050년에 설계수명 30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쇄될 운명에 처했다.
17조원 투입된 신규석탄화력발전 어떡하나
석탄발전 수명 30년도 못 채우고 조기폐쇄 위기
신서천화력은 지난 6월 준공해 상업운전 중이고, 고성하이화력 1·2호기도 각각 지난 5월과 이달 30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강릉안인화력 1·2호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이고, 삼척화력 1·2호기는 2024년 4월 준공예정이다.
이들 석탄화력발전 7기 건설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17조원이 넘는다.
이들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는 지난 2011년 대정전으로 전력 수급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가 정부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신규 발전소 건설 계획을 수립, 2013년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추진돼 왔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탈석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존폐 위기에 놓였다. 문제는 이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7기 중 중부발전의 신서천화력 1기를 제외한 6기는 모두 민간 자본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민간 자본이 투입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 법적 분쟁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8월 5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하면서 민간 신규 화력발전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 중인 사업을 사업주의 자발적 의사 없이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탄발전의 조기 폐지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와 보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화력발전업계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할 경우 전력 수급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반대한 바 있다. 발전업계는 또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경우엔 적정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설계수명까지의 운영 기간 문제뿐 아니라, 2050년까지 운영하더라도 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인해 적정 운영 수익조차 거두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봄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 출력을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해 왔다. 이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이 주력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 공기업들은 해마다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
전문가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이 30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폐쇄할 경우 그 손해를 정부가 보전해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전기요금의 3.7%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발전사들의 손실을 보전해 줄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발전량이 일정치 않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무작정 늘리고, 기저 전원인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하면 전력 수급 불안과 전기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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