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제안 [국토연구원]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
국유지는 정부의 재정수단으로서 중요하며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국가 재원의 관리효율성을 높이고,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7호 『국유지 관리제도와 관리기구, 독일 사례와 시사점』를 통해 독일의 국유지 관리제도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국유지 관리에 앞서가는 독일의 경우 연방재산 중 토지와 건물에 해당하는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담당하는 공사(연방부동산업무공사, BlmA)를 설립하여 국유지와 관련된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해당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재산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독일 연방부동산업무공사는 연방정부의 재산을 매입·관리·처분하는 업무를 주요 지역에 설치된 지역사무소와 분업해서 담당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국유지 관리시스템에는 국유지를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이 탑재되어 국유지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심지수 부연구위원은 독일사례의 정책적 시사점으로“국유지 관리기구를 신설하고 단기적으로는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업무를 하며 장기적으로는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 업무를 통해 국유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유지 관리시스템 개편은 민간에 국유지 관련 정보를 순차적으로 개방하여 민간에서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국유지 관리시스템 내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모델을 탑재하여 국유지 활용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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