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소에 올인 했는데...발전량 겨우 이것 밖에
신재생발전 259기 3년 돌렸는데…원전 1기 150일치
문재인정부가 세금 3조원을 투입해 건설한 신재생발전소 259기의 3년간 전력 판매량이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의 7개월치 생산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효율이 이처럼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진행되면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는 4년간 30조원이나 늘었다.
11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중부발전 등 5곳 발전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받은 2018년 이후 '신재생발전소 운영 실적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발전 공기업들은 총 259기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설치했다. 이 259기를 설치하기 위해 정부는 3조351억원을 투입했다.
발전자회사 5곳과 한수원
태양광·풍력발전 대거 설치
전력 판매량을 집계해 보면 259개 신재생발전소는 2018년부터 2020년 말까지 총 3713GWh의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했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2018년 조기 폐쇄한 0.7GWh급 월성 원전 1호기가 221일(약 7개월) 만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원전의 평균 규모가 1GWh급인 점을 감안하면 원전 1기의 150일치(약 5개월) 전력 생산량이다. 이 같은 비효율을 감당하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4~2017년 100조원대 초반을 기록하며 큰 변동이 없었던 에너지 공기업 7곳의 부채는 문재인정부 들어 4년간 130조원가량으로 불어났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중장기 재무전망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59조7721억원이던 한전의 부채는 5년 뒤인 2025년에는 8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이 기간 부채비율도 112%에서 160%로 48%포인트 높아진다. 6개 발전자회사 역시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의 부채는 2020년 36조784억원에서 2025년 38조8914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동서발전 부채는 5조583억원에서 7조5425억원으로, 한국남동발전은 6조6048억원에서 8조606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수원은 2034년까지 태양광에 4조6711억원, 풍력에 7조1734억원 등 총 13조105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현재 안고 있는 부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는 셈이다.
전력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지난 8일 2030년 탄소 국가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안을 발표하면서 발전사들이 받을 신재생에너지 비용 청구서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양 의원은 "발전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는 신재생을 무리하게 늘리다간 적자와 부채가 불어나게 돼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