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의도개발 연기해 달라” 서울시에 요청에 뿔난 여의도 ㅣ서울시. 여의도 시범아파트부터 개발 검토 중
오시장 이럴 수도 저럴 수도 고민에 빠져
국토교통부가 집값 자극 우려에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미뤄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면서 여의도 개발 계획 일정이 안갯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를 포함한 여의도 개발의 밑그림 격으로, 시는 빠른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목표로 주민과 소통 행보를 해왔다.
서울시는 난처한 상황이다. 여의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9~10월께 지구단위계획을 공람공고할 계획이었지만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살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발표일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공급 시그널’을 주겠다는 정책 목표를 상실할 수 있다. 당장 여의도에선 “또 여의도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국토부 “여의도개발계획 발표 미뤄달라”
30일 국토부와 서울시·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9일 시와 여의도 시범(1584가구·1971년 준공)아파트 주민들간 간담회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앞서 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 등에 이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단지별 간담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최근에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가 42억원에 거래된 상황에서 여의도 개발까지 한다고 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토부에서 나온 것 같다”며 “시가 당장 여의도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면 집값 상승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뒤집어써야 할 상황이어서 발표시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직후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자 여권을 중심으로 오 시장이 집값 과열에 불을 지핀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나왔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선규제 후 재건축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여의도와 목동, 압구정동, 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합원지위양도 시점을 앞당겨 투기수요 억제에 나섰다.
이후 8월부터는 오 시장이 직접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야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며 공중전을 벌였고 물밑에선 시 재건축TF팀 주최로 여의도와 대치, 압구정 등 굵직한 재건축단지를 돌며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지원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와중에 국토부가 여의도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면서 시 공급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모양이다. 당장 여의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의도재건축 S단지의 한 조합원은 “여의도가 서울 재건축의 상징이라는 이유만으로 줄곧 사업이 연기되는 등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아닌 반포동 집값이 올랐다고 여의도는 잡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지구단위계획은 시 고유권한인데 정부가 간섭해선 안된다. 일정대로 공람공고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단기급등 우려에 중장기 주택공급 망칠라”
서울시는 여의도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 한강변 시범아파트와 삼부·목화, 화랑·장미·대교의 통합재건축을 통한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해 수변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주거·생활환경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개발계획을 구상해왔다.
구체적으로 시범아파트는 준거주지역 상향으로 400% 용적률을 주는 대신 기부채납 비율 25%를 받기로 했다. 다만 주민들이 기부채납 부지 위치를 원효대교 방향으로 틀어달라는 의견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한강변 아파트단지들은 통합재건축을 조건으로 상업지역으로 종 상향하고 층수 제한 완화와 비주거시설(상가) 비율도 법정한도 내에서 풀어주기로 했다.
여의도지구단위계획은 실무선에서는 마무리 단계이며 오 시장의 결단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통합개발을 해야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배치될 수 있다”며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훨씬 더 양질의 주거단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개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장 집값 자극한다고 개발계획을 미루는 것은 단기적으로 공급시그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재건축활성화로 집값 단기 급등이 있더라도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통합개발 반대 목소리
재건축 정상화 추진 계획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여러 단지에서 통합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원칙적으로 통합개발을 추진하되 일단 시범아파트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건축 정상화 추진 계획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범아파트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과 연계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 개별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시범아파트를 포함해 여의도 아파트지구 전체의 재건축 밑그림인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같은 계획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민 반발로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자, 시범아파트부터 재건축에 속도를 붙이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이다. 통합개발은 그대로 추진하되 시범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 통합개발과 연계되도록 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이는 '재건축 정상화'를 약속한 오 시장의 결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중에는 성과를 내놓기로 계획을 짰는데, 재건축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법안'(도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올해 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건축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었으나,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시범아파트가 1순위로 꼽히는 이유는 재건축 정상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취임 초기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시범아파트를 꼭 한 번 방문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재건축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 단지로 거론하며 정부의 재건축 억제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반대여론에도 여의도 통합개발 고수…잠실주공5단지도 속도낼 듯
여의도 아파트지구 통합개발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그대로 유지한다는게 서울시 방침이다. 공공성 확보 없이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오 시장 역시 통합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지 신림1구역을 찾은 자리에서 여의도 통합개발 반대 여론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통합개발을 해야 주민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배치될 수 있다"며 "통합개발이 이뤄지도록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그에 상응하는 서울시의 인센티브가 적용돼 훨씬 더 양질의 주거단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에 층수 규제 50층 이상으로 완화, 첫 동 15층 규제 해제, 준주거(상업)지역 종상향, 비주거시설 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한 상태다. 대신 공공기여 비율 상향, 소셜믹스, 한강부지를 포함한 기부채납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잠실주공5단지도 속도를 낼 단지로 꼽힌다. 이미 서울시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 초등학교 부지 이전과 기부채납 방식과 관련해 꼬인 실타래를 풀었다. 지난 3년간 이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심의 절차가 지연됐는데, 시가 의견 조율에 나서면서 지난달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마무리한 상태다. 시는 정비계획안 변경안을 검토해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방윤영 기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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