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방형직위 민간전문가...내부 출신이 거의 독식
2016년 이후 최근 6년간 개방형 직위로 채용된 공무원 35명 중 외부 민간전문가는 12명(34%)에 그친 반면, 과반 이상인 23명(66%)은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과다한 회전문 인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6년간 총 35명 중 외부 출신은 12명뿐,
23명(66%)을 내부 출신 공무원으로 채워
국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개방형으로 채용된 국장급 고위공무원 중 6명이 내부에서 채용됐으며, 과장급 공무원은 23명 중 17명이 국토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현재 재직 중인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내부임용율 역시 총 14명 중 외부 출신 민간 전문가는 5명(36%)에 불과하고, 나머지 9명(64%)은 국토부 내부 출신으로 타 부처에 비해 과다한 것이다.
참고로 지난해 기준 중앙부처 전체의 개방형 직위 외부임용율은 60%로 과반을 넘어서고 있다. 채용이 이루어진 개방형 직위 405개 중 외부 출신 민간전문가가 244명(60%)이었고, 내부 출신은 공무원은 161명(40%)에 머물렀다.
진성준 의원은 “정부가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사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처럼 과반 이상을 내부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은 ‘무늬만 개방형’이지 제도의 당초 취지와 상반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토부는 행정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외부의 우수한 민간 인재 채용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학 기자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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