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민에게 돌아온 탈원전 전기료 인상..."왜 에너지 정책 실정을 국민들에게 돌리나'
8년만에 인상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호박씨 까나?
앞으론 돈으로 생색내고 뒤로 세금 인상?
(편집자주)
정부와 한국전력(015760)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했다. 전기요금이 오른 것은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매달 최대 1050원 오른다. 전기료 인상에 따라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 세후 기준 유연탄 가격은 ㎏당 평균 151.13원, 액화천연가스(LNG)는 601.54원, BC유는 574.40원으로 3분기 때보다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연료비 단가가 kWh당 10.8원으로 급등했지만 분기별 조정폭 3원을 조정했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3개월 단위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후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3.0원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연료비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2·3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정부가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한 것은 연료비 급등과 한전의 대규모 적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연료비가 계속 상승했음에도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한전의 누적 적자가 급증하면서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한전 ‘2021~2025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는 3조8492억원(발전 자회사 포 연결 기준)에 달할 전망이다. 발전 자회사 실적을 뺀 한전의 적자 규모는 4조3845억원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다. 지금까지 한전의 역대 최대 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연결 기준 2조7981억원)이었다.
한전은 지난해 4조86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탄소중립 정책 이행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원의 이용 비중을 줄이면서 비용 부담이 늘었다. 여기에 정부가 발전 단가가 저렴한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값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적자 폭이 더 커졌다.
송기영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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