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중단으로 검찰에 사기혐의로 기소당한 웨스팅하우스 임원 VIDEO:Failed nuclear contractor signs $21M deal working with feds
원전건설 중단, 주민에 피해주는 중대범죄
미 검찰, 원전 건설 중단업체에 보상 명령
수십억 달러 손실
6,000명의 사람들 실업자 발생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2000만 달러 지급하기로 합의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원전 2기를 건설하려는 수십억 달러 프로젝트의 실패로 기소된 한 기업 임원이 화요일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제프리 A. 벤자민은 웨스팅하우스 전기사의 전 수석 부사장으로, 버질.C 원전에 두 개의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는 주계약자였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전기가스(SCANA)의 모기업인 SCANA와 국영 공익사업업체 산티 쿠퍼(Santee Cooper)는 웨스팅하우스의 파산 이후 2017년 공사를 중단하기 전까지 이 프로젝트에 거의 100억 달러를 썼다.
벤자민은 현재 다수의 사기 혐의를 포함한 16건의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변호사인 윌리엄 설리번 변호사는 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연방검찰이 "벤자민을 거짓으로 고발했다고 이미 선서를 하고 시인한 증인에 의존해 벤자민씨에 대해 근거 없는 혐의를 제기해 왔다"고 말했다.
설리번 변호사는 이날 법정 심리에서 "이번 사건은 대배심 절차를 악용한 것이며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의 모든 원전 프로젝트를 감독한 벤자민은 2016년과 2017년 내내 두 버질.C 원전의 정보를 받았다. 검찰은 원전 건설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예산 초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SCANA와 Santee Cooper에게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말했으며, 건설의 실제 일정표를 전력회사들에게 숨겼다고 기소장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인 2017년 3월 웨스팅하우스에서 해고됐다.
버질 C. 원전의 실패
여름 프로젝트는 여러 건의 소송이 발생했는데, 일부 요금 납부자들은 회사 임원들이 이 사업이 망한 것을 알고 있었고, 일련의 요금 인상을 청원하면서 소비자와 감독당국을 오도했다고 말했다. 원전건설 실패로 인한 비용 부담자와 투자자는 수십억 달러에 달했고 거의 6,000명의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었다.
3명의 고위 간부들은 이미 다년간의 연방 수사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검찰청은 21일 웨스팅하우스가 협력협정의 일환으로 20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신문은 벤자민이 25,000달러의 개인 보석금으로 화요일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 거주자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과 5백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Ki Chul Hwang Conpaper editor
(Source: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southeast/2021/09/02/629770.htm)
Failed nuclear contractor signs $21M deal working with f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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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건설중단 손실 정부에 보상 요구 안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 약 1천228억원에 대해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수원이 추산한 보상비용 1천228억원은 ▲ 협력사 보상비용 807억원 ▲ 일반관리비 86억원 ▲ 물가상승 335억원 등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24051400003
원전 중단 기업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보상해야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 혹은 취소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련 산업계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을 대표발의해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원전피해보상특별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금으로 보상하는 것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는 동시에 산업부가 피해지역의 ‘지원사업 및 경제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하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해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산중공업 등 피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용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출처 : 원자력신문(http://www.kn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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