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더 가열차게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탄소중립 중점목표에서 원전 빠져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31일 자문회의 보고
기술확보 시기 2040년대 중후반 이후 이유
정부가 태양광, 풍력, 이차전지 등 39개 기술을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가 뛰어난 중점기술로 선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8년 이산화탄소 기준 국민 1인당 배출량이 7억2760만t(톤)으로 세계 6위인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 순 배출량 0으로 만들어 탄소중립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차세대 원전으로 꼽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청정 기술인 핵융합 기술은 국내에서 이미 개발 중인데다 해외에선 조기 실현을 목표로 개발 중인데도 국내에선 실현 시기가 2040년에서 2050년께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탄소중립 다 좋은데..원전을 왜 없애
석탄발전이라 줄여야지
정권 이양 전까지 말살 계획?
국민들이 하지 말래는데 왜 그래?
안전문제 ? 다 입증했잖아!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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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에서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살 중점기술 39개를 보고하고 하반기에 기술별 세부 개발 계획을 담은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이경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최고기술책임자(CTO)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제사회가 잇달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고하고 있다. 올해 2월 미국은 이산화탄소포집 등 10대 기술에 재생에너지, 원자력을 포함한 12개 기술을 중점기술로 선정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도 지난해 12월 해상풍력, 수소, 차세대 원자로 등을 포함한 11개 기술을 중점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산업 부문의 탄소를 90%까지 감축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독일도 2019년부터 매년 기후 보호 프로그램, 국가 수소 전략, 제2차 유럽 배터리 혁신(IPCEI) 프로젝트 등을 발표하며 탄소중립에 대비하고 있다.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규제 강화도 예고돼 있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국경세가 적용되면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해당 규제가 강한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미국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친환경 자동차로 늘리기로 했다.
한국은 금속, 석유화학 등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비중이 80%를 넘어 탄소중립에 불리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40%로 높은 화력발전 비중과 14.3%로 낮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도 에너지믹스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영국은 화력발전 비중이 2%,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이 45.2%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 차량 중 96.6%가 내연기관 자동차인 점은 온실가스 배출 뿐만 아니라 향후 자동차 수출 경쟁력도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국내 탄소중립 기술 수준과 성숙도가 선진국보다 최소 6개월에서 최대 7년까지 뒤처져 있다고 판단하고 39개 중점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기술수준이 가장 앞선 이차전지도 선진국과 6개월가량 차이나며, 태양광은 1년, 수소·연료전지는 3년, 풍력은 5년, 가스터빈은 7년까지 벌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는 에너지, 산업, 수송·교통, 건물·도시·ICT, 환경,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6대 부문에서 탄소 감축 기여도와 감축 비용 및 효과,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14개 기술을 평가한 결과 39개 기술을 중점기술로 확정했다.
글로벌 기술 격차가 가장 적은 이차전지의 경우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전지는 2020년 기준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향후 전기차 판매 확대가 예상되면서 경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리튬이온전지뿐 아니라 리튬전고체전지, 리튬황전지, 리튬공기전지 등 차세대 전지도 단계적으로 개발해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이 기술력에서 가장 앞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경우 공정 간소화 등에 주력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현재 저가의 중국산 폴리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상용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이르면 2025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대에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보급하고, 액체 수소 저장장치와 선박용 연료전지를 개발해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040년대에는 수소환원제철을 생산해 철강 산업이 석탄을 이용한 기존의 고로제철방식에서 친환경 제철로 이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미국과 일본 등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같은 원전 기술을 탄소중립을 구현할 핵심 기술에 포함했지만 국내에서는 중점기술에서 빠졌다. 김유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은 “SMR의 가능성에 대해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노형이 경수로형이어서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될 필요가 있다”며 “상용화 시점도 2040년 중후반 이후로 예상돼 2050년 탄소중립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워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핵융합도 청정 에너지 발전 방식이지만 상용화 시점이 2050년 이후로 예상돼 중점기술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하반기 39개 중점기술의 세부 기술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 과장은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점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자체 개발할지 해외 기술을 도입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기술 확보 방식도 로드맵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출처 https://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3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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