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통틀어 한국에만 있는 안전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전에 대한 책임이 사주에만 있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회사가 안전관리를 엄청 잘못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줄 알지만 실은 작업자 자신의 과실도 많다.

 

그동안 수십년간 수 많은 안전법을 만들었지만 안전사고율은 늘 그자리에 머물고 있다.

이는 법이 문제가 아닌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요즘 현장을 보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안합니다"라는 문구를 볼 수 있다.

백번 옳은 말이다.

 

 

[전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2241

 

안전은 작업자 자기자신이 책임지는 일이다.

현장이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고 시정요구를 해야 한다.

 

현실을 그렇지 못하지만...

 

왜 사주를 겨냥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건설업계를 혼란에 빠트리나

 

한마디로 이 법 하나로 기업의 목줄을 쥐겠다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다.

 

이 정부가 시작부터 그래왔지만 모든 법을 자신들에 유리하게 뜯어고쳐

모든 이니셔티브를 잡고 가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현대건설은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회사다.

어느 회사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 그리고 현장관리가 잘 되어 있다.

 

만일 현장 중대사고로 이런 조악한 법 조항 제재를 받는다면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회사 운영 뿐 아니라

당장 해외 수주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이다.

 

안전관리는 사주 혼자만의 영역이 아니다.

작업자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작업자 자신이 철저히 책임지는 그런 법을 만들거나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