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1) [감사원]
목차 민자도시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1) [감사원] https://conpaper.tistory.com/96898 민자고속도로 안전관리 실태 감사보고서(2) [감사원] https://conpaper.tistory.com/96899 |
1. 감사배경 및 목적
부산광역시가 2000년 1월 백양터널(2.3㎞)을 개통한 이후 2021년 3월 현재 [표 1]과 같이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1개 민자도시도로(194.6㎞)를 개통하여 운영 중이다.
[표 1]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자도시도로 개통 현황(단위: 개, ㎞)
그런데 2021년 3월 현재 31개 민자도시도로 중 17개가 10년 이상이 경과해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물에 비해 민자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물은 사업 수익성 악화 등을 사유로 시설물 개선 요구사항이 적시성 있게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민자도시도로를 대상으로 안전 및 유지관리실태를 점검해 공공시설 전환 시까지 시설물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하도록하는 등 도로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고자 2021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표 2]와 같이 민자도시도로 시설물 중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재난 및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교량 및 터널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를 정하여, 분야별 실태와 적정성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표 2] 분야별 감사중점
이를 위하여 민자사업자의 유지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서울특별시 등 14개지방자치단체 및 민자도시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제도 등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보수·보강 실태 등 전반을 점검하였다
3. 감사실시 과정
중략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1. 3. 11. 국토교통부 도로국장과서면으로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1. 7. 1.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대상>
국토교통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감사결과
감사결과 [표 6]과 같이 국토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총 3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하여 거가대교 등 특수교에 대하여 피뢰대책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광역시 등에 통보하였으며,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터널 내 방재시설을 방재등급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국토부, 행안부 및 민자도시도로의 주무관청인 14개 지자체에 38건을 통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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