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실패 에너지 정책 ④]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한 산업부 연구개발비...부정사용만 577억 원
| 목차 [총체적 실패 에너지 정책 ①] 에너지 교수협의회 225명 “2050 탄소중립 근거 공개해야” https://conpaper.tistory.com/96874 [총체적 실패 에너지 정책 ②] "박원순 태양광 업체들, 정부 보조금 120억만 받고 문 닫아버렸다" https://conpaper.tistory.com/96875 [총체적 실패 에너지 정책 ③] “탈원전 공론화, 찬성자 의견 만 반영됐다" https://conpaper.tistory.com/96876 [총체적 실패 에너지 정책 ④] 신재생에너지에 올인한 산업부 연구개발비...부정사용만 577억 원 https://conpaper.tistory.com/96877 |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 중
절반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지난해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이유로 지원이 중단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4년간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신기술 개발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관리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산업부 중단·제재사업 31건 중 17건
文 정부 들어 예산 급증, 관리는 구멍
11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제재조치를 받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관련 R&D 사업은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편성된 8건의 사업에는 그동안 577억원의 나랏돈이 투입됐다. 사업 중단에 따라 이 돈은 모두 허공에 날리게 됐다.
특히 산업부가 중단·제재한 R&D 전체 과제는 2019년 70건에서 2020년 31건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중단건수는 같은 기간 7건에서 17건으로 되레 늘었다.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과제의 지원중단 사유는 대부분 연구비 부정사용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건, 2019년 5건에서 지난해에는 12건으로 늘었다.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납품기업과 공모해 재료비를 횡령하는 식이다.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연구비를 원래 목적대로 쓰지 않은 것이다.
이어 연구수행결과 불량 3건, 주관기관 재무상태 악화 2건이 뒤를 이었다.
예정처는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18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매년 연구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집행으로 중단 또는 제재 조치가 취해지는 과제 역시 늘어나고 있다"며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연구비 매몰과 예산 확대 효과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모든 예산을 사전적으로 관리감독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예산 운용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늘어난 건 맞지만 태양광, 풍력, 지열 등 분야가 다양해 한정된 자원이 많은 곳에 분산 투입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하되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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