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부실시공’ 규제 강화에도 빈틈..."작업자 자신이 안전의식 가져야"
‘삼풍’ 참사이후 대대적 안전평가
해체공사에도 상주감리 등 추진
미국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잊힐 만하면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의 공통점은 모두 부실시공에서 비롯된 ‘인재(人災)’다. 정부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건축물 부실시공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전히 빈틈을 보이고 있다.
초고층빌딩 내진·내풍설계 강화
롯데타워는 진도 9 지진도 견뎌
최근에는 대형 붕괴사고는 없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등 공사 현장에서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종 사고 이후 건축법 및 관련법을 통해 시공 과정에서의 다양한 절차 개선을 추진했던 정부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광주 재개발 현장 철거도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물론,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는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뿐만 아니라 해체공사에서도 감리 계약 여부와 함께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한 착공신고도 의무화해 해체 과정에서의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을 제대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대적인 건축규제 방안이 추진됐던 계기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쯤 건물이 통째로 주저앉았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였다. 이후 국내 건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평가가 실시됐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역대 사고 가운데 부실시공이 빚은 가장 대표적 참사로 꼽힌다. 사고 후 밝혀졌지만, 이 건물은 원래 대단지 상가로 설계됐는데 정밀 구조진단 없이 백화점으로 변경돼 1989년 완공됐다. 지하 4층∼지상 5층 규모의 삼풍백화점은 붕괴사고 수개월 전부터 균열 등 붕괴 조짐이 나타났다. 이후 무리한 확장공사 등이 추진되는 등 붕괴 위험성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는 게 사후 조사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 심지어 이 회사 경영진은 사고 당일 오전에 붕괴 조짐이 나타났다는 우려에도 영업을 지속했다. 붕괴 이후 사망 502명, 실종 6명, 부상 93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업주에 의지하지 말고
양심적 시공 의식 주요
(편집자주)
1970년 4월 8일 오전 6시 30분에 발생한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국내 건물 붕괴 참사 중 가장 먼저 거론되는 사고다. 당시 서울시가 마포구 창전동에 추진했던 지상 5층, 15개 동 규모의 시민아파트인 와우아파트는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과 건축비 절감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힌다. 개발시대에 무리하게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이 같은 비극을 만들어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1969년 6월 착공해 6개월 만인 12월 준공했으니 그야말로 ‘날림’으로 시공한 셈이다. 준공된 지 3개월 된 아파트 1개 동이 주저앉는 바람에 잠을 자던 주민 33명이 사망했고, 38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 건설 책임자였던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사임했고, 관련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았다.
건축물 시공과 관련한 안전은 건축기술의 발전으로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준공된 고층빌딩들은 내진(耐震)설계는 물론 내풍(耐風)설계까지 갖추고 있다. 국내 최고 높이인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진도 9의 지진에도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며, 순간 최대풍속 80㎧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공됐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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