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만큼 받는다...시장가격 정부공사비에 반영 [조달청]
정부 공사비 신뢰도 높인다
민관협업팀, 정부공사비 신속·정확 반영 등 신뢰 확보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이하 ‘민관협업팀’)을 중심으로 정부공사비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조달청 주관으로 지난 2월 22일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분야 7개 협회와 물가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 민관협업팀 상반기 운영실적 【붙임】참조
민관협업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7~8월 예정)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 하반기 가격조사 및 검증 대상 : 자재 약 7,700개, 시장시공가격 약 600개
품셈 등 단가산정 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의 임의적인 가격삭감 대상이 되는 재료 또는 공법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적용할 시장시공 일위대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 길이나 면적단위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량을 산식으로 만들어 공사비 산정
상반기 건식벽체, 3중 유리, 배수판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영장타일 등 총 12개 품목에 대해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마련한 예정이다.
특히, 건설분야 외에도 전기·통신·소방 등 개별협회, 건설업체의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원자재 동향 분석을 위해서 그동안 건설관련 협회에서 필요 시 자료를 제공받던 것에서 하반기부터는 물가조사기관을 포함해 여러 관련기관에서 정기적(매월)으로 받도록 개선한다.
다양한 주체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폭넓고 신속·정확한 가격 분석·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적용할 간접공사비 결정 시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이 같은 방식을 도입·적용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확인돼 실태조사 대상 확대, 표본추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공사현장 상황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상반기 구축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활용해 자재가격은 물론 공사비 산정 전반에 대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정부공사는 생산체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자 모두가 제 역할을 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만 최고가치 구현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이런 점을 감안해 정부공사비 산정 전반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민관협업 전담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 건축설비과 원종현 사무관(042-724-7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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