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태양광...전국 산 모두 깎아야 실현 가능?
탄소감축 과속
정부가 올해 말 유엔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시나리오를 제출하기로 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탄소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은 크게 줄이고, 줄어든 석탄발전량만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도대체 뭐하나
(편집자주_
2018년 기준 석탄발전은 국내 전체 발전량의 41.9%(239TWh·테라와트시, 발전량의 단위)를 담당했다. 발전 방식 중 가장 탄소배출이 많기 때문에 목표 감축량에 따라 발전 비중도 크게 달라지는데 어떤 쪽이든 국내 발전에서 역할이 현재와 대비해 절반 수준 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가장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 따르면 2030년 석탄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1.2%(152.3TWh)를 담당한다. 반면 가장 급진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인 4안에서는 석탄발전이 17.9%(125.9TWh)만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문재인정부가 석탄발전의 대체재로 늘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도 경우에 따라서는 비중이 줄어들 전망인데, 석탄발전을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 비중이 달라진다. 2018년 LNG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26.8%(152.9TWh)를 차지했는데 모든 시나리오에서 담당하는 발전량 비중은 이보다 줄어든다. 탄력적 시나리오인 1안에서는 19.3%(138.6TWh)의 발전량을 담당한다. 탄소 배출을 확 줄이는 4안에서는 석탄화력을 대체하기 위해 발전량 비중이 21.7%(155.6TWh)로 소폭 는다.
원자력발전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동일하게 146.2TWh를 담당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2050년을 목표로 원전 비중을 최대 7% 이하로 낮추는 계획이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전해졌는데 10년 이내에는 정부 역시 현재의 원자력발전력 수준은 유지해나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비록 신규 원전을 건설은 못 하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당분간 원전과 공존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네 가지 NDC 상향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은 35.6TWh로 발전량의 6.2%를 차지했는데, 이를 38.4~39.2%까지 늘려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 설비용량을 각각 125GW, 34GW까지 늘려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태양광은 34GW, 풍력은 24GW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NDC를 상향하면 태양광은 91GW, 풍력은 10GW씩 설비용량을 늘려야 한다.
기존 목표보다 태양광발전을 91GW 늘리려면 국토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패널이 잠식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1GW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려면 13.2㎢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집계했다. 91GW의 설비용량을 늘리려면 1201.2㎢의 면적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시 면적(605.25㎢)의 두 배에 달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정책이 마치 공상과학(SF)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업계와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태양광발전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면적은 차치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기온이나 풍력·풍속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주력 발전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LNG발전은 한 번 가동하면 쉽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보조 발전원으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다. 석탄발전과 원자력발전도 가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조전원으로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마처럼 날씨가 며칠 동안 흐려 신재생에너지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LNG발전이 이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LNG 업계 고위 관계자는 "지난겨울 미국에서 한파로 발전설비가 수주 동안 셧다운됐던 사례가 있었던 만큼 신재생에너지발전에도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LNG발전이 부족한 에너지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지 현재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원호섭 기자 / 송민근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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