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자재난 장기화 대비...정부의 적극적 개입 필요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 자재 가격 상승 현황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건설 자재난 장기화에 대비하여 철강 생산을 확대하고 건설 생산체계 점검 등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철근 생산,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 필요
2008년 철근 대란과 다른 장기화 전망, 중소 건설사에 피해 집중될 듯
건산연은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건설 생산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다.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하면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가 필요하다.
건설 생산체계 점검은 ①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②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③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계적 대응책은 1단계 유통사의 철강 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하고, 2단계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 추가 자재난 확대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3단계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최근 철근 등 건설 자재난 상황 심각하다”며 “이번 사태는 2008년 ‘철근 대란’ 때와는 달리 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철근 거래가격이 톤(t)당 100만원(도매ㆍ현금지급기준)을 넘어섰는데 철근 유통 가격은 첫째 주 90만원 선에서 3주 만에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5월 28일과 6월 4일 기준으로 철근(D10㎜)의 유통가격은 톤당 135만원을, 6월 16일 기준으로 133만원을 기록하는 등 5월 말부터 최근까지 130만원선에서 유통되고 있음.
이는 2008년 5월 ‘철근 대란’ 이후 13년 만이다. 6월 현재 철근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2배 가까이 상승한 130만원 선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다수의 중소 건설사가 급격히 상승한 철근 가격으로 인하여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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