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허울 좋은 태양광...10년 돌려 고작 원전 일주일치 전기 만든 서울시 ㅣ 태양광에 밀린 태양열 산업의 부활 움직임

 

박원순 전 시장 재직 기간 중

미니태양광사업에 680억원 투입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이 재직한 지난 10년간 미니태양광 설치 사업에 시예산 680억원을 썼지만, 설치 실적과 에너지생산량이 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내년 이후 사업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미니태양광의 에너지 생산량은 총 4만5487 TOE였는데, 이는 원전 1기의 한해 생산량인 200만 TOE의 2.3% 수준에 불과했다. 8년동안 원전 한기의 일주일치 분량의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친 셈이다.

 

 

 

아파트 등에 설치하는 미니태양광 사업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다. 2014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을 목표로 추진됐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원전 1기가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 200만 TOE를 친환경에너지 생산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대체하겠다며, 서울시가 2014~2020년 실시한 사업이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납부하면 보급업체가 서울시에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하는 구조다.

 

서울시가 보급업체에 지급한 보조금은 7년간 592억원에 달했다. 설치 건수는 32만3909건으로, 목표로 내세웠던 100만 가구의 3분의 1에 그쳤다.

 

부진한 실적 마저도 시의 팔비틀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실적을 늘리기 위해 서울도시주택공사 신규아파트를 활용했다.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신규아파트에 미니태양광을 설치를 확대하고, 설치를 동의하지 않는 임대아파트 단지에는 별도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실적 압박 끝에도 결국 목표 도달이 불가능해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사업 전환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는 내년도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히며, "향후 연료전지를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정책을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비현실적 발상에 따라 추진된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수년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면서 "미니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태양광 설비의 확대와 대조적으로 크게 위축된 태양열 산업의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다. 태양열 산업이 쇠퇴했던건 정부와 사업자들이 태양열 설비를 보급하는 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태양열 업계는 한국태양열협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기술 개발과 정책 제안으로 산업의 재도약을 추진하고자 한다

 

 

17일 태양열협회에 따르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와 태양열협회는 전날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각각 여야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제안에 나섰다.

 

태양열 보급 실패로 3분의 1 가까이 축소된 태양열 시장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태양열 산업의 전체 매출액은 2015년 290억에서 2019년 107억으로 4년 만에 36.8% 수준으로 떨어졌다. 시장이 3분의 1 가까이 축소된 것이다.

 

태양열 산업의 시장이 이리 축소된 이유로 업계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태양열 설비를 제대로 보급하지 못한데 원인을 찾는다. 업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태양열을 원한 건 난방을 하기 위함이었다. 업계서는 겨울철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30㎡ 규모의 태양 설비를 보급하게 됐다. 정부 또한 태양열 보급 지원 사업을 30㎡ 규모의 태양열 설비까지 진행했었다.

 

하지만 겨울 공급량을 맞추려다 보니 열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태양열 설비가 생산량을 감당치 못하게 됐다. 태양열 설비는 생산량만큼 소비하지 못하면 부품에 문제가 생겨 고장이 날 수 있다. 전력 수요가 사계절 꾸준히 확보돼있는 태양광과 달리 태양열은 열 수요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 태양광만큼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태양열 보급 지원 사업을 20㎡ 규모의 태양열 설비로 축소하기에 이르렀다. 30㎡ 규모의 태양열 보급을 준비하던 업체들이 도산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태양열협회에서 활동 중인 정재용 세한에너지 상무는 "태양열 보급사업은 2009년부터 활성화됐는데 30㎡ 규모의 태양열을 보급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자 태양열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다"며 "정부 보급 정책이 바뀌면서 여러 기업들이 도산하고 남은 업체들이 사고관리를 떠안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축소돼 버렸다"고 말했다.

 

 

태양열 사계절 활용과 정부에 정책 건의 

이에 업계에서는 태양열 수요가 적은 계절에도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태양열 건조설비와 제습 냉난방 설비다.

 

 

정 상무는 두 설비에 대해서 "태양열 건조 설비는 농산물을 건조시키는 데 사용돼 봄과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다"하고 "냉방용으로 찬바람이 나오기 위한 냉매를 만들기 위해서는 열에너지가 필요한 데 제습 냉난방 설비는 태양열로 직접 냉매에 열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기에너지를 열로 변환하는 것보다 열에너지로 직접 열을 공급하는 게 에너지 전달 효율이 높다"며 태양열 에너지의 장점을 덧붙였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태양열 관리시스템 발전으로 태양열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지나치게 많으면 자동적으로 햇빛을 가려주거나 여름에 다수 생산한 태양열 에너지를 땅에 저장해 겨울에 공급하는 ‘계간축열’ 시스템을 마련해놓고 있다.

 

태양열협회는 정부에 정책 건의 내용으로 크게 태양열에너지의 주택 및 융·복합지원 사업 지원범위 확대와 산업체 및 농공단지·산업단지 태양열 보급방안을 요구한다.

 

사계절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을 해제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면적 제한이 아닌 필요한 태양열 용량에 따라 설치할 수 있어야 연구개발과 보급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저온의 온수를 항상 필요로 하는 산업체나 농공단지에 태양열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고 본다. 태양열협회는 이를 통해 전력소비 감소와 탄소배출 감축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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