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로 조건부 운전면허 검토 ㅣ 미국의 주별 운전면허 갱신 절차 Driving Rules for Older Drivers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급증
경찰, ‘조건부 운전면허’ 연구용역 공고
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세부 도입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 공고를 내고 해당 연구를 진행할 연구진 모집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정 연령 이상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진행하는 연구용역은 조건부 면허 도입을 위한 기초공사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연내 연구용역을 마친 후 연령, 질환 등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 2024년부터 제도 도입에 나서기로 했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고연령, 특정 질환 등에 의해 안전운전 능력이 떨어진 운전자에게 특정 조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 일정 속도 이상 운전 등이 금지될 수 있다. 또한 긴급제동장치나 차로이탈방지장치 등 운전보조장치(ADAS)를 장착한 차량만 운전하게 될 수도 있다.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에 경찰이 시동을 걸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 운전자들은 야간 혹은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치사율)는 2.9명으로, 비고령 운전자(1.7명)에 비해 약 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고령운전자 숫자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면적인 면허 취소는 고령자 등의 이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조건부 면허를 통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체적·인지적 노화와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으로 교통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기 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자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발급 기준은 경찰과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야간, 고속도로 운전 등 조건 수립에 초점…선진국은 이미 시행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이를 적용할 대상을 정할 기준과 어떤 조건에서 운전을 제한할 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연령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질환 등을 분석하고, 운전가능한 시간과 공간(고속도로 등), 첨단안전장치 부착 등 다양한 조건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조건부 운전면허 부과대상자 선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까지 연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에선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이중 일부에서는 속도와 차량의 조건까지 제한하고 있다.
여론도 우호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2184명 중 1635명(74.9%)이 ‘조전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까지 고령자 교통사고 피해자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에 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강화하고 있다.
박기주 (kjpark85@edaily.co.kr)이데일리
미국은 나이들수록 운전 능력의 성숙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
1800년대 후반에 자동차가 미국에 처음 도입된 이래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능력은 미국 생활에서 매우 독특한 부분으로 발전해 왔다.
운전에 의해 제공되는 자유와 이동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깊은 즐거움, 심지어 그 사람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전 허가는 특권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을 살펴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노인의 사고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 면허 갱신은 노인을 포함한 각 운전자를 그룹의 일부가 아닌 개인으로 간주한다. 지금은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때이다. "계속 운전해야 합니까?"
노인들이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키는가
미국의 고령 운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2015년 기준 약 4000만 65세 이상, 2030년까지 추정 7500만명) 고령 운전자의 부상과 사망 사고는 20년 전보다 적다는 통계가 나왔다.
나이든 운전자에 대한 냉정한 통계
80세 이상의 운전자가 주행 마일당 가장 치명적인 충돌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속도로 사고와 사망자에 대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연령 그룹으로 나뉩니다.
15~24세의 젊은 운전자
25 – 64세 성인 운전자,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이들 범주 내에서 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보다 부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73%, 사고 후 사망할 확률은 24~64세보다 17배 높다.
비록 연륜이 오래됐다는 이점이 있지만, 그럼 점들이 사람의 시력, 집중력, 그리고 반사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필요로 하는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화는 뼈의 약화를 가져오며, 치유는 커녕 생존에 대한 우려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공식적으로, 나이든 운전자들이 젊은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덜 겪는 것은 오래 전부터 사실이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노인들은 운전을 적게 하고, 주행거리를 적게 기록하고,
그들은 도로 규칙을 지키면서 천천히 운전할 가능성이 더 높다.
(미국의 주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한 현황)
핸즈프리 휴대폰만 사용
운전 중 문자 메시지 금지
운전 중 문자 메시지 금지 21세 미만 운전자에 한함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한 없음)
그러나 모든 연령층에 혜택을 주는 충돌 방지 기술의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구형 차량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할 생각이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대리점에 이러한 기능을 추가하면 월별/연간 보험료가 얼마나 낮아질 수 있는지 문의해야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신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치 장치들이 모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방 충돌 경고 및 자동 비상 제동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사각지대 감지
어댑티브 헤드램프
이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다. 성숙한 운전자가 알고 있듯이, 기술은 운전자의 플래그십 기술이나 신체적 한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증강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로를 모두에게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각 주는 적절한 운전면허 요건을 결정하기 위해 연간 통계를 계속 분석한다.
미국의 주별 운전면허 갱신 절차
이 기사의 다음 차트는 자동차 보험사가 후원하고 자동차 안전 연구 및 증진에 전념하는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보험 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가 제공하는 것이다.
주 정부가 갱신에 관한 규칙을 변경하면 차트가 업데이트된다. 이 차트를 사용하여 다음을 검색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지
갱신 시점에 적절한 비전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
직접 갱신해야 하는지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도표는 참고가 될 뿐 모두에 해당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서면 또는 도로 주행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면허시험장 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방문해야한다.
갱신 시 면허시험장은 신청자의 운전 이력을 면밀히 조사하여 사고와 인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한다.
면허시험장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 외에, 더 이상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고 믿거나 심지어 더 이상 운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미국의 50개 주는 노인을 위한 운전면허에 대한 각기 다른 다양한 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알래스카: 면허증은 5년마다 갱신되지만 69세부터 우편으로 갱신할 수 없다.
애리조나: 면허증 기간이 65세에 만료되기 까지 운전자는 12년마다 사진만 바꾸면 된다. 따라서 애리조나는 가장 오래 면허증 유효기간 유지되는 유일한 주다. 65세부터는 운전자들은 5년마다 시력 검사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70세가 되면 더 이상 우편으로 갱신할 수 없다.
1995년, 애리조나는 60세까지 면허증을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1999년에 제정된 법률은 유효기간을 65세로 연장했다. 애리조나 교통부는 이러한 변화가 "능력 있는 운전 연령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갱신에 드는 비용도 절약되었다고 말했다.
아칸소: 면허증은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에 대해 4년마다 갱신되며, 나이든 운전자에 대한 추가 요건도 없고, 법적인 제재 시도도 없다.
전문
https://www.claimsjournal.com/news/national/2012/09/19/213818.htm
Driver’s license renewal laws by state
Courtesy of iih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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