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모니터링 강화 [서울시]
서울시는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과 정완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15층 회의실에서「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 초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10대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면서, 그간 마련된 안전관리 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미이행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다 촘촘한 민간 건축공사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은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협력 체계 구축 △민간 건축공사관계자 대상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제고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공단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협력 체계 구축>
이번 협약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단 하나의 현장도 놓치지 않고 모든 중·소규모 민간건축공사장(공사금액 120억 미만)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공단 패트롤 점검* 내실화를 통해 전수 관리체제를 마련하였다.
* 패트롤 점검 : ‘순찰을 돌다(patrol)'라는 의미로,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추락, 끼임, 질식, 화재 등 위험현장 불시 점검
산재보험 미가입 현장은 기존 패트롤 점검 시 사전현황 파악이 어려웠으나, 서울시와 착공신고 전산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안전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게 되었다.
아울러 25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의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공단 패트롤 점검과 연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전점검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다.
자치구 안전점검이 기존과 같이 1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단과 협업하여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집중 관리하며, 개선 조치가 미흡한 현장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행정조치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구 건축안전센터의 정기 안전점검 기간 외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이 최소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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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공사 관계자(관리자, 작업자 등) 안전의식 제고>
또한 자치구별 교육 수요에 맞춘 공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현장 대상으로 구청에서 공단에 교육지원을 요청하면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식이다. 온라인 교육 및 원격 화상 교육(ZOOM)을 우선 실시하며, 이후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고려하여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는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건축공사관계자(시공자, 감리자 등) 착공 전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며(www.safetyedu.net), 향후 패트롤 점검 시 공사관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국어 대표재해 3종 포스터(보호구 착용, 가시설·추락사고, 타워크레인)를 합동으로 시범 배포하고, 안전관리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 명의 상장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재해예방 포스터의 경우 올해부터 각 구청에서 건축 허가조건으로 공사 현장에 부착을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시 부착상태를 확인토록 하였다. 여기에 각 공사현장에 포스터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안전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인터넷 교육센터에서는 ‘사망사고예방 사업주(관리자) 교육-건축공사관계자(시공자, 감리자 등) 착공 전 안전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며(www.safetyedu.net), 향후 패트롤 점검 시 공사관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수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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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 활성화>
마지막으로 시스템비계, 낙하물방지망 등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시설 설치지원 유도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설업 클린사업(추락방지 가시설 설치비용 건설현장 당 최대 3천만 원 지원)의 안내와 서울시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건축공사장에서 모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축 공사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성과가 건설업 전체에 대한 신뢰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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