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 기술강국 손잡아...공동수주 추진?
어쨌든 미국에서 이 같은 원전 소식을 들으니 좋아할 일이겠지만
어쩐지 찝찝함은 나만의 생각일까?
국내에서는 탈원전 해외에서는 원전 수주?
미친 거 아냐
그 서슬시퍼런 탈원전 정책은 다 어디갔지?
반미 부르짖는 사람이 벌벌 떠는 모습 보니
참 안스럽기 까지 하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원전 여부를 떠나서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사라지는 중
부디 한국 와서 딴 소리하지 말기를...하도 속아서리
(편집자주)
文·바이든 정상회담…국내 원전업계 활로 모색
미사일지침 논의, 사거리 800㎞제한 풀릴지 관심
韓美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원자력 제3국 공동 진출과 한미 미사일지침(RMG) 추가 개정에 나선다. 북·미, 남북, 한일 관계 개선과 백신 파트너십, 반도체·배터리 기술협력, 쿼드 참여 등에 이어 한미 간 숙원 사업을 해결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이 원전 협력을 논의하고 회담 후 그 결과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세계 최고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으로 발이 묶인 국내 원전 업계에 해외 진출을 통한 활로를 찾아주겠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주춤한 사이 글로벌 원전 시장이 중국과 러시아의 독무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견제하고 양국 원전 산업의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중동이나 유럽 등지에는 원전 건설 수요가 있어 한미 양국이 손을 잡고 진출하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공동 해외 진출은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에 포함돼 있었지만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두 차례 개정됐던 미사일지침도 추가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1979년 체결된 한미 미사일지침은 2001년과 2012년, 문재인정부 들어서 2017년, 지난해까지 총 네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여전히 군사용 탄도미사일 등에선 사거리 제한이란 '족쇄'를 쓰고 있다.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경우 2012년 개정을 통해 사거리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800㎞로 제한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미사일지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과 동시에 강한 국방력을 꾸준히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미사일 주권'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주국방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최근 발표한 우주 개발 전략을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게 되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 군비 경쟁은 물론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접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단독회담,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 등을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결과를 발표한다.
[임성현 기자 / 워싱턴 = 공동취재단]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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