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해서 전기 만들겠다는 나라
목재 땔감의 경우 95%를 베트남·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입해온다. 그 나라들은 목재 수출로 돈을 벌기 위해 멀쩡한 숲을 베어내기만 할 뿐 새로 조림한다는 보장이 없다. 2000년대 들어 유럽에서 바이오 디젤이 각광받자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에서 야자나무 기름을 만든다고 열대우림을 대대적으로 파괴한 것과 비슷한 일이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가 2018년 바이오매스 발전에 주는 지원금 혜택을 줄이기는 했다. 그러나 이번엔 산림청이 국내 노령림 벌목을 두 배로 늘려 바이오매스 연료를 대폭 늘리겠다고 나섰다. 벌채된 나무 숲이 다시 복구되기까지는 40~50년 걸린다. 기후변화 대응은 당장 10년, 20년이 급한 상황인데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기후 붕괴를 더 가속화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벌채에 따른 생태계 파괴와 바이오매스를 태우는 데 따른 대기오염 악화도 심각할 것이다.
이런 황당한 일들은 정부가 치밀한 고려 없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 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면서 우대하자 전국 숲이 파괴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얻을 수 있다는 2050년 기준 온실가스 520만톤 절감 효과는 탈원전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감축되는 절감 효과의 3분의 1~4분의 1밖에 안 된다. 최첨단 원자력 에너지는 포기하고 산업화 이전 목재 땔감 에너지 시절로 되돌아가겠다고 하니 한국 에너지 정책은 과학기술 발전 방향과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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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매스 우드펠릿(목재펠릿) 청정 오염되지않은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나 제재소에서 나온는 목재 부산물(톱밥등)을 일정한 크기로 분쇄한후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물리적으로 압축한 공정을 거친후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목재 연료.  바이오매스 문제점 바이오매스는 무늬만 친환경… 유해물질 배출량, 석탄의 10배 [신재생에너지 '10%의 벽'] '친환경'이라는 착각 목재 펠릿, 석탄보다 효율 낮지만 의무이행률 채우기 쉬워 많이 써 바이오매스 발전량의 45% 차지 발전공기업, 4348억원 지원받아 일본은 자국의 삼림자원 활용… 무분별한 해외연료 수입 줄여 |
문 정부 들어 바이오매스 발전 규모 2배 급증
벌채한 원목과 나뭇가지 등이 화력 발전소의 땔감으로 쓰이는 바이오매스 발전 규모가 문재인 정부 들어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바이오매스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규정해 발전 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보조금 규모 역시 크게 늘었다. 석탄 발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나무를 대량 벌목해 환경 파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국민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바이오 부문 발전 설비 용량(누적)은 현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905㎿(메가와트)에서 2020년 3458㎿로 81% 급증했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과 전남 광양, 충남 서산 등지에서는 총 420㎿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별도로 건설 계획 중인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4곳 328㎿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늘어나는 바이오매스 발전 용량을 합치면 전 정부의 2배 정도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등을 앞세워 바이오매스 발전을 늘려왔다. 작년 기준 바이오 부문 발전 설비(3458㎿)는 풍력과 수력 발전 설비 용량 합계(3553㎿)와 맞먹을 정도가 됐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막대한 정부 보조금도 지급됐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집계에 따르면,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인 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남동발전·서부발전이 2012~2018년 바이오매스 부문에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이행 정산금은 1조700억원에 달했다. 매년 1000억~2000억원꼴이다. RPS 이행 정산금은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에 대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퇴출시키면서 석탄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에는 막대한 세금까지 줘가며 지원해온 것”이라고 했다.
바이오매스 소각 발전은 기존 석탄 화력 발전에서 연료를 목질로 대체한 형태로 이뤄진다. 원료로는 나뭇가지와 원목 등을 분쇄한 뒤 고온으로 압착해 단단하게 만든 펠릿, 나무를 잘게 파쇄한 우드 칩을 주로 사용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목재 바이오매스 연소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1TJ(테라줄·에너지 단위)당 112t으로 석탄의 하나인 역청탄(94.6t)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바이오매스 발전이 계속 늘어나는 건 단기간에 ‘탄소 저감’ 실적을 올리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IPCC 지침 등에 따라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수집해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화석 연료를 대체한 실적으로 잡힌다. 나무는 벌목 시점에서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계산되므로, 땅에서 화석 연료를 새로 캐서 쓰는 것보다 낫다는 논리다.
정부는 2050년 기준 바이오매스 발전량을 연간 40만t(탄소 배출량 기준) 수준에서 520만t으로 13배 늘리겠다고 한다. 수입산 바이오매스가 환경 파괴 논란을 일으키자 국내산으로 대체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주로 쓰이는 목재 펠릿은 90%가량이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기후솔루션 측은 “베트남 등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으킨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제 환경 운동가들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 에너지가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연료를 얻기 위한 무분별한 벌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급경사지가 많은 국내 벌목 현장에서는 낙엽 등 퇴적물과 흙에 저장됐던 이산화탄소도 대규모로 배출된다. 하지만 지난 1월 산림청이 발표한 ‘2050년 탄소 저감 3400만t’ 계획에는 흙과 퇴적물은 계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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