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 10대 개선 과제 발표 [행정안전]
화재 위험 큰 작업 동시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강화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현장에서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가 강화된다.
또 수소 고압가스, 보일러 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대 개선 과제를 추려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산업현장 폭발·화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4명으로, 해마다 평균 43명에 이르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조사반은 산업현장 사고 개선을 위해 최근 폭발·화재사고 중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가스충전소·제철소·발전시설 등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재난 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반은 개선 과제로 우선, 도급인 사업주의 현장 작업조정 의무 강화를 꼽았다. 가연성·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튀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주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공간에서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기존 화재조사 체계로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보수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2020년 2월) 및 하위법령을 제정(2021년 2월)했으며, 수소법 시행일(안전분야 2022년 2월) 전까지 연료전지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사무실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검사신청서에 ‘개조 여부’ 항목란을 추가하고, 회사에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 ’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책임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정기검사,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하고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등)을 관련 공단·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모든 근로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지원하고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등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정전기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해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관리하고, ‘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업종별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등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안전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044-202-7723),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5),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7)
행정안전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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