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고속철도 율현터널(궤도) 융기 발생 문제 감사결과 [감사원]
1. 현장 현황 및 감사 경과
SRT 개통 후 2개월 만인 2017년 2월 율현터널 내 제3-1공구 구간의 고속철도 궤도(레일을 포함한 철도 하부 구조체)가 융기(隆起)되는 현상이 발생한 이후 계속 확대되어 2020년 6월까지 30㎜를 초과하는 융기(최고 189㎜)가 460m(3개 공구 융기 연장 합계) 구간에서 지속 발생하였고, 2018년 11월부터는 SRT 열차도 일부 구간에서 감속운행(90～170㎞/h)하고 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는 융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3-1공구에 대하 여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차례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추가 융기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2020년 2월 같은 방법으로 3차 보강공사를 한 후 변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향후 나머지 공구에까지 보강공사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율현터널 시공 시 암반판정 및 보강이 부실하였고, 현재의 보강공사(마이크로파일 시공 등)로는 융기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는 등 융기 억제대책 및 SRT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SRT 율현터널의 시공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융기 발생 원인에 따른 근본적인 융기 억제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2020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국토교통부 등 3개 기관 중점 감사 실시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 과정 중략
4. 감사결과 처리
4.1 문제점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4.2 율현터널 궤도 융기 및 바닥 배수로 여굴 처리 실태
율현터널 궤도 융기 측면
1) 율현터널의 궤도 융기 형태
율현터널은 2016년 12월 SRT가 개통한 이후 2개월 만인 2017년 2월부터 수서 기점9) 18.250㎞ 지점(개통 후 관리 측점으로는 18.050㎞)의 전․후 구간(제3-1공구에 해당)에서 신갈 단층대 암반의 압착 거동10)으로 인하여 지반상태가 취약한 율현터널의 바닥이 위로 솟아오르는 융기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율현터널 융기11)는 [표 8]과 같이 2017년 12월 융기량 30㎜를 초과한 구간의 연장이 45m였고 최고 융기량이 단순 보수 범위(56㎜)12) 내인 47㎜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 6월에는 융기량 30㎜를 초과한 구간의 연장이 460m, 최고 융기량이 제3-1공구에서 189㎜(다른 공구는 단순 보수 범위)까지 확대 및 증가되었다.
2) 융기 발생 구간의 보수․보강 및 융기 억제대책
융기 발생 구간에 대한 긴급 보수․보강방법은 솟아오른 레일이 급격하게 요철(凹凸)되지 않고 완만한 선로 기울기13)가 되도록 유지관리하는데, [그림 9]와 같이 최고 융기부를 중심으로 양쪽 레일 밑에 소모품인 패드(1～56㎜14)까지만 가능)를 깔아 레일을 인상시키는 방법(체결장치)과 콘크리트 궤도 하부에 시멘트 등을 채워 레일을 인상시키는 방법(궤도인상)을 사용하고 있으나, 융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때는 별도의 융기 억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융기 억제대책 중 가장 확실한 대책은 터널 바닥에 인버트를 시공하는 것인데, 준공 후 열차가 운행 중일 때는 인버트 시공에 제약이 있으므로 암반 상태가 불량한 곳은 굴착공사 중 미리 인버트를 시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SRT 율현터널 시공 중에는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해 전체 연장 50.3㎞의 11.05%인 5.557㎞(7개 공구의 합계)에만 인버트를 시공하였는데, 인버트가 시공된 곳에는 단층대의 압착 거동에도 불구하고 융기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율현터널의 경우 2015년 상반기에 바닥부(궤도, 공동구, 배수로로 구성)에 여굴이 발생하자 ‘터널 바닥부 안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림 11]과 같이 장기적인 고속열차의 반복하중과 불균질한 바닥부의 부등침하로 인한 도상콘크리트의 균열 및 궤도틀림 등을 방지하여 고속열차 주행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궤도와 공동구 부분에 발생한 여굴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배수로 부분에 발생한 여굴에는 터널 하부 원지반의 지하수를 원활하게 배수시키기 위해 쇄석을 채워 시공하였다
감사초점 및 판단기준
이번 감사에서는 율현터널 궤도 융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보강 등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감사의 초점을 두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판단기준과 점검방법을 설정하였다
감사 결과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0. 11. 19. 국가철도공단 건설본부장 등이 참석(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0. 12. 2. 확인서 및 의견서로 대체)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원에서는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거쳐 2021. 3. 25.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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