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건설 무산..."피해액만 3.7조" ㅣ 두산중공업, 중국 원전에 지진자동정지설비 공급 계약 체결
2012년 사업 착수했지만
文정부 들어 탈원전 쐐기
한수원 건설 백지화 선언
정부가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를 원전 건설 예정용지 지정 10년 만에 결국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영덕군 측은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탈원전 비용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해당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피해 보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원금 못 받는 영덕군
"예산 타격…정부가 보전을"
정부 "신재생사업으로 지원"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경북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업 종결을 결정해 예정구역을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 ㎡를 1500㎿급 가압경수로형 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고시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탈원전을 선언한 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천지 1·2호기 등 총 4기 원전 건설 백지화를 의결하고 2018년 7월 3일 산업부에 천지원자력발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정부 정책 전환으로 10년 동안 개발조차 못하고 묶여 있었던 땅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백지화되자 지역사회는 반발했다. 영덕군은 신규 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직간접적인 피해액을 3조7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희진 영덕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크게 두 가지 보상안을 요구했다.
첫째는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한 정부의 사용승인이다. 영덕군은 정부가 원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영덕군 내부 예산을 활용해 사용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를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지원금은 개발을 전제로 한 돈이기 때문에 백지화된 상황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해제 지역의 토지 보상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예정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신·증축을 포함한 개발행위가 금지돼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른 기대이익을 반영해 국가가 토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부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3/298233/
[전문]
두산중공업이 중국 CTEC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an-Machine Interface System)의 주요 기자재인 지진자동정지설비(Industrial Anti Seismic Protection System)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CTEC는 중국 국유회사 CGN 그룹 산하 계측제어 자회사다.
지진자동정지설비는 원전의 두뇌와 신경망에 해당하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자재 중 하나로, 원전 가동 중 지진을 감지해 기준 값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원자로의 반응이 멈추도록 제어하는 안전 설비다.
두산중공업은 이번에 수주한 지진자동정지설비의 설계, 제작, 시험을 거쳐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연안에 위치한 쉬다보 원전 3·4호기에 오는 2024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발주처와 추가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11년 지진자동정지설비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에 건설된 28기 모든 원전에 공급한 바 있다. 국내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주에 성공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중국의 원전시장에서 지진자동정지설비 추가 수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중공업은
1997년 캐나다 원전 노형(Candu 6 PHWR)인 중국 진산 원전 3단계 1·2호기의 증기발생기와 열교환기 등을 수주하며 중국 원전 시장에 진출했다. 2005년에는 중국 원전 노형인 진산 원전 2단계 3호기의 원자로를 수주한 바 있다. 이어 미국 AP1000 모델의 산먼 원전1호기와 하이양 원전1호기의 증기발생기와 원자로를 제작해 2012년 납품했다.
조선비즈 정민하 기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3/31/20210331004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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