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산 H형강 반덤핑관세 부과 5년 연장...건설업계 반발
업계,H형강의 공급 부족 공사 지연
중국산 제품 반덤핑 관세 폐지 요구
정부가 지난해 7월 만료된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했다. 건설업계는 건설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H형강의 공급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반덤핑 관세 폐지를 요구했으나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7월까지 중국산 H형강에 28.23~32.7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물품의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H형강은 단면이 H자 모양인 철강 제품으로 고층빌딩, 체육관 등의 기둥재와 아파트, 지하철, 교량 등의 구조용 강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중국산 H형강 수입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의 건의를 수용해 2015년 7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관세 부과 기간이 지난해 7월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기간 연장에 앞서 철강업계와 건설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
철강업계는 관세 부과 유지를, 건축업계는 폐지를 각각 정부에 건의했다. 건설업계는 H형강의 공급이 적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올들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H형강 가격을 네차례 인상하면서 건설업계의 H형강 수급난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2014년 73만톤에 달했던 중국산 H형강 수입량은 관세 부과 이후 매년 줄어 지난해 3000톤으로 감소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에 중국산 H형강 관세 부과 연장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정부는 철강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관세 부과를 연장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H형강 시장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독점하고 있어 두 기업이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량이 줄면 곧바로 공사 현장에 타격을 준다"며 "최근 공급량이 줄어 정부 발주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가격 형성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조선비즈 송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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