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號 LH 비리 '천태만상'..."공직에서 물러나야"

친오빠는 임대료 0원, 부인은 대토개발사 임원… 변창흠號 LH 비리 '천태만상'

변창흠 LH 사장되자, 부패방지 평가 ‘최하위’... 1등급→4등급
2019~2020 청렴도 4등급… "청렴은 자존심"이라더니
감사보고서 보니… 비위, 공공주택관리 엉망, 갑질 논란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 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에 투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LH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렴은 자존심"이라며 공공기관장에 청렴성을 주문했지만, 정작 본인이 LH 사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금품수수, 폭행, 지인 수의계약 등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올라온 청렴도 조사결과와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LH 청렴도는 2019년, 2020년 모두 최하위인 ‘4등급’을 받았다. 특히 문제는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가늠하는 시책평가다. LH는 2018년까지 1등급(매우우수)이었다. 하지만 변 장관이 취임한 첫 해 3등급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사실상 최하위인 4등급으로 내려앉았다.

대토대행사 지분투자, 부인은 등기이사...그랜저 받고

LH의 부정부패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OO지역본부에서 XX공공주택지구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자신의 관할 지역에 있는 ㄱ부동산 대토대행개발사에 1000만원을 투자해, 지분 30%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배우자를 해당 기업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기도 했다.

A씨는 대토관련 설명회에서 강연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ㄱ대토대행개발사를 주민과 관계자들에게 소개하기로 했다. 또 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받아 총 29회에 걸쳐 280만원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대토대행개발사 등에 사전표본지 조사자료, OO지구 지정 예정, 토지보상금액, 땅 개발 구입 권유, LH협의안 문서 등의 자료를 총 6회에 걸쳐 누설한 것으로 조사돼 파면 처분을 받았다.

LH 직원인 B씨는 1700만원 규모의 한 지구의 공원 이용 후 평가 용역을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수의 계약으로 체결했다. LH 강령 제 7조 제1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4촌 이내 친족, 본인이 재직한 법인, 자신 또는 가족과 계약을 할 경우 사장에게 해당 사실을 회사에 신고를 해야 한다.

LH에서 근무하는 부장급 C씨와 동료들은 브로커를 통해 특정 업체에서 제조한 보도블록을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았다. C씨는 총 33회에 걸쳐 그랜저 승용차 렌트비 2121만2000원을 대납받았다. 나머지 동료들도 여러 횟수에 걸쳐 식사 등 3000만원 수준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LH 감사결과 적발됐다.

부실한 공공주택 관리… 갑질문화도 여전

감사보고서 결과, LH의 공공주택관리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본부에 근무하는 D씨는 임대주택 주거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임대료 수납 업무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 권한이 없다. 하지만 B씨는 무단으로 주거복지시스템에 접속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신의 친오빠 임대료를 6차례 0원으로 조정했다. 감사에 적발된 B씨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2019년에는 공공주택 당첨자 발표 오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신혼희망타운주택 공공분양주택은 입주자자격 및 선정 방법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서울지역본부 근무하는 E씨는 추첨시스템 설계에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를 검증하지 않은 채 당첨자를 발표했다. 결국 재추첨을 통해 2154건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당첨자 16명이 예비 입주자가 됐고, 예비 입주자 1063명이 낙첨자로 변경됐다. 해당 사건은 "내 집마련의 꿈을 박살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갔다.

LH 직원들의 갑질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 직원은 세입자와의 식사자리에서 "세입자 데리고 놀라하니 힘들다. 뭐 그리 잘났노" "국민임대 살면서 주인한테 그런 소릴 하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는 한 직원은 현장에 있는 뽕나무에 오디를 채집하기 쉽게 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에서 뽕나무 주변에 깔판 설치 등 사적 노무를 시킨 혐의로 감사를 받았다.

또 LH에 근무하는 한 직원은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다, 다른 회원과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직원은 LH직원 포털 내 업무용 대량 문자전송 기능을 통해, 이 회원에 성적표현과 욕설 등이 담긴 문자 2982건을 보냈다. 회원이 검색을 통해 LH 공사 직원인 것을 확인한 뒤, 감사실에 신고를 하면서 꼬리가 잡히게 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전 해당 지역에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에서 전격 배제됐다. 사진은 지난 3일 오후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 변창흠에 등 돌렸나… 국토부 내부도 ‘술렁’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들의 선제 투자가 있었는지 광범위하게 확인해 볼 방침이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과 경기도 공무원을 비롯해 가족 등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직원 13명은 광명 시흥지구에 12개 필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본부 토지보상 업무 부서에 있었으나 LH는 전날 이들을 직무배제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사전투기 의혹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로 확대해 추진한다. 감사·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는 개인 혹은 차명의혹 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계좌를 열람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사 진행 과정에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당국에 이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경우 3기 신도시와 관련한 내부정보로 사전투기를 한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수가 더 늘어나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변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H 임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대부분(10건 중 9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시기(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와 겹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토부와 LH의 자체조사 발표에도, 하루 만에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변 장관의 의견을 뒤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 홍보전문가는 "현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문제가 부동산과 공정, 정의"라며 "LH 사건은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사건이다. 국토부와 변 장관의 신뢰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토부 한 직원은 "LH 사장 시절 생긴 문제를 장관이 돼서, 본인이 조사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을지 궁금하다"며 "김현미 장관 시절과 달리, 내부 직원들의 사기가 너무나 떨어진 상황이다. 청렴서약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입장표명이나 사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성우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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