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향" 건산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개선 방향

천편일률적 정책에서 탈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마련으로 변화 필요 

    지역건설산업은 단일 산업으로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핵심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임.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년 잠정치 기준 지역 내 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 3.3%(서울)에서 최대 13.3%(세종)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전국 평균 6.4%).

1일 충청투데이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년좌담회에서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개선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원웅 충남세종건설단체연합회장(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회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의형 충청투데이 충남본부장. 이경찬 기자 chan8536@cctoday.co.kr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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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높은 수치는 16개 산업 대분류 중 제조업 및 공공행정에 뒤를 잇는 수준으로 단일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성장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방증함.

이뿐만이 아니라 취업자 기준으로도 지역별 전체 취업자의 5.6%(세종, 경남)~9.1%(광주)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 내 고용 효과가 제조업에 뒤를 이어 가장 높은 산업임(2020년 상반기 기준).

최근 지자체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현황

이에 따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의 경우 최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잇달아 입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 중임.

먼저 광역시의 경우 그간 광역도 대비 상대적으로 역내 지역건설기업의 규모가 커 수주경쟁력이 높고, 민간건설공사 또한 활성화되어 있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지역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임.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간 3차례에 걸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원·하도급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건설공사 품질·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함(예 : 하도급호민관제도, 대금e바로 시스템 등)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공발주 물량의 계속적 확대를 통한 역내 건설기업의 안정적 물량 제공과 더불어 민간건설공사의 발주물량 창출을 위해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정책(지역건설기업의 재개발·재건축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을 활발히 마련 중임.

그간 상대적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대구광역시의 경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고자 최근 매우 적극적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임(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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