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주택시장 불안감 최고조...얼른 정상적 정책으로 돌아와야 ㅣ 계절적 영향 1월 공사 감소..."건설경기 크게 악화하지 않을 것"

주택시장 불안감 최고조,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일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 “규제 중심에서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선회해야 초저금리하에서 가격 상승 방어와 장기적 부동산시장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시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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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이 매년 한 차례 이상 발표되었으나, 최근 들어 대책의 단기 가격 안정 효과는 미약해지고 대책 주기는 짧아졌다.

(국지적 규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면서 국지적 규제를 강화하였고 금융, 세제, 청약 등 규제 수단도 확대되었다. 초기에는 서울 중심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 모두에 조정대상지역이 분포하고 있다.

(세제) 초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강화되었으나, 2020년 들어서는 취득세와 공시가격까지 확대되어 취득 → 보유 → 처분의 전 단계의 세부담이 증가하였다. 대상도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도 공시가격 상승,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시적 2주택 요건 강화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목적으로 LTV, DTI 규제 강화로 시작하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이르렀으며, 규제지역의 LTV는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공급) 초기에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으나, 2019년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며 공간적 수요 분산을 기대하였다. 나아가 2020년 들어 도심 공급 확대 정책으로 돌아섰으나, 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사업은 공공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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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CBSI, 전월 대비 3.4p 하락한 8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일, “1월 CBSI가 전월 대비 3.4p 하락한 81.2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다.

 

“CBSI는 지난해 12월에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0.7p 하락, 주춤한 모습을 보였고, 올해 1월에도 3.4p 하락해 지수가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움직임으로 대형기업 BSI가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나, 혹한기 계절적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고 박철한 연구위원은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통상 1월에는 공사가 감소해 지수가 전월 대비 5∼10p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절적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하락 폭이 크지 않고, 지수 자체도 80선으로 예년(과거 10년치 평균 71.9)보다 높아 전반적으로 건설경기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연말, 지수 하락을 이끈 대형기업 BSI가 전월보다 개선되었기 때문인데, 최근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단, 수주가 전월보다 감소하고 폭설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BSI가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전체 지수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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