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국민투표 실시하는 대만...진정한 민주주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사설] 탈원전 놓고 두번째 국민투표 실시하는 대만을 보라
대만이 사업이 보류된 제4 원전(룽먼 1·2호기)의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오는 8월 28일 실시하기로 했다. 탈원전 결정을 놓고 대만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만은 2018년 11월 국민투표를 실시해 유권자 29.8% 찬성으로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결정했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이번 투표는 2014년 공정률 97.8%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제4 원전의 가동 여부를 결정짓는 절차이자 탈원전 정책에 대해 다시 심판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기형아
더 문제는 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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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대만의 사례는 국민 의견 수렴이나 법제화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대만뿐 아니라 독일, 일본, 스위스 등 탈원전 국가들은 공론화, 입법화, 국민투표 등의 꼼꼼한 절차를 거치고 있다. 특히 독일은 원전 폐기 합의까지 25년 동안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쳤고, 스위스는 국민투표만 6번 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민주적 절차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것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비중 축소를 권고한 게 전부다.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과 공문서 삭제 사건까지 터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조기폐쇄 결정 전부터 산업통산자원부와 청와대가 긴밀하게 공문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에 북한 원전 건설안, 탈원전 반대 단체 동향 보고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여러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팍스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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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절차적 정당성 없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는 용지 매입 등에 7900억원을 쏟아붓고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만 제4 원전처럼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 오는 2월 26일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될 처지에 놓여 있다. 신한울 3·4호기 재개 여부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해볼 만하다.
매일경제
https://www.mk.co.kr/opinion/editorial/view/2021/01/9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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