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대란?...건설업계의 ‘수급조절 탓’ 주장..."No" ㅣ 덤프 한달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될까
잊을만하면 나오는 건설업계의 ‘수급조절 탓’
'덤프대란' 주장에 덤프대여업계
“수도권 일부지역 국한된 일시적 현상”
건설업계가 덤프트럭이 부족해 건설현장에서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꼽자 장비 대여업계는 또 수급조절 탓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매체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 ‘덤프트럭 대란’오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덤프트럭 품귀현상을 보도하고 수급조절이 이 같은 대란을 낳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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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영업용 덤프트럭 공급이 수요보다 20~30% 가량 부족해 건설사들은 덤프트럭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일당이 30% 가까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이어 토공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해 수도권 덤프트럭 공급이 부족해 지방 덤프트럭을 숙식까지 제공하며 수배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10년 넘게 덤프트럭 신규 면허를 막다 보니 수급 상황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수급조절로 덤프트럭 신규 등록이 원천 봉쇄됐고, 수급조절 초기인 2009년 4만8514대에서 2018년 4만8098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가용 덤프트럭의 불법 영업이 늘고, 중고 번호판 가격이 400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덧붙였다.
노후 장비 증가로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역시 해마다 수급조절 개선을 요구하는 레미콘업계와 경제계의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5제’와 운송비 상승을 우려하면서 수급조절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정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레미콘 차량의 신규 진입을 11년째 동결시킨 것이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내년에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여업계 “폭우로 인한 일부 지역의 일시적 현상”
이와 관련 덤프트럭 대여업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수급조절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여름 유래 없는 폭우로 공기가 늦춰졌다가 최근 공사가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 11월 중반 이후 제설작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전국의 덤프트럭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최악일 때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며 “일부 수도권 현장의 현상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록대수가 5만 6천대까지 늘어난 적도 있다. 최근에야 등록대수가 줄었다. 번호판 가격도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2천만원이고, 믹서트럭의 경우 2~3백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과도한 부풀리기를 경계했다.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수급조절 폐지 의견을 제출하자 이에 대응해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레미콘제조사 대표인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취임한 후 수시로 수급조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연합회의 반대로 중앙회는 향후 수급조절 연구용역 결과와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수급조절 진행 과정에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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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 한달 실제 수입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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