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상생발전 위한 향후 20년간 수도권 관리방향 제시
30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 확정·고시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상생발전을 위한 향후 20년간의 수도권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수도권 인구·산업 집중 억제 및 적정배치를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이며 수도권 내에서 다른 계획에 대한 최상위 계획
수도권 권역 현황 * ’20.12 기준
이번 계획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 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수립되었다.
3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간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수차례의 지자체·전문가 간담회* 및 관계부처 사전논의를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연구원 권역별(강원충청·호남·영남) 간담회도 실시
계획안 마련 후에도 공개 토론회* 개최와 관계기관 의견조회(중앙행정기관, 17개 시·도)도 충실히 실시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
* 11.12(목) 14시, 서울 The-K 호텔(유튜브 생중계), 수도권·비수도권·환경 전문가
이번 계획은 인구·산업의 수도권 집중도가 여전히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 관리체계의 큰 틀을 유지하며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으며, 난개발 및 지역 불균형 등 수도권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마련하였다.
① 기본방향은 상위계획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하여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혁신성장, 평화경제의 4대 목표를 기반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과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수도권”으로 제시하였다.
② 공간구조는 특화산업 분포, 지자체별 공간계획 등 분석을 토대로 글로벌 혁신 허브, 평화경제 벨트, 국제물류·첨단산업 벨트, 스마트 반도체 벨트, 생태 관광·휴양벨트의 5개 특화벨트로 조성한다.
이같은 공간구조 구상은 수도권 내 최상위 계획으로서 유관·하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계획 추진 시 공간·산업배치 등의 기본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③ 권역관리는 단기적으로 3개 권역체제를 유지하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관리를 추진하고, 권역체제 변경은 균형발전정책 성과 가시화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과밀억제권역) 여전히 높은 과밀수준 해소를 위해 공업지역 지정 제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주변지역으로의 과밀화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성장관리권역) 남부-북부의 격차를 고려하여 남부개발 수요를 북부로 유도하는 등 권역 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장 등 관리제도를 성장관리방안 수립 등과 연계하여 난개발 관리도 강화한다.
(자연보전권역) 소규모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매우 높아(96%) 기존 개별입지 공장 정비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난개발 해소 등을 추진한다.
④ 공장,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대형 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공장총량, 대학 입학정원 총량), 권역별·유형별 입지 규제, 과밀부담금 부과 등을 통한 관리를 지속하고, 법적기준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검토 등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내실화 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
* 택지 조성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⑤ 계획의 집행·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이 주기적으로 소관별 추진계획·실적을 국토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부는 5년마다 수도권정비계획을 평가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도권정비계획에 대한 5년 단위 재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법 개정(’19.12)
국토교통부 박무익 국토도시실장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한 수도권의 인구·산업 집중 관리와 함께 도심융합특구·지역균형뉴딜 등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하여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정책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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