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대란은 건설업계의 ‘수급조절 탓’ ㅣ 주52시간제·덤프수급 문제로 전문건설경기 하락 전망

잊을만하면 나오는 건설업계의 ‘수급조절 탓’

'덤프대란' 주장에 덤프대여업계 “수도권 일부지역 국한된 일시적 현상”

    건설업계가 덤프트럭이 부족해 건설현장에서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 이유 중 하나로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꼽자 장비 대여업계는 또 수급조절 탓이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매체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에 ‘덤프트럭 대란’오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덤프트럭 품귀현상을 보도하고 수급조절이 이 같은 대란을 낳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영업용 덤프트럭 공급이 수요보다 20~30% 가량 부족해 건설사들은 덤프트럭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일당이 30% 가까이 치솟았다는 것이다.

KOLON BENIT'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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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토공업체 대표의 말을 인용해 수도권 덤프트럭 공급이 부족해 지방 덤프트럭을 숙식까지 제공하며 수배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10년 넘게 덤프트럭 신규 면허를 막다 보니 수급 상황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또 매체는 수급조절로 덤프트럭 신규 등록이 원천 봉쇄됐고, 수급조절 초기인 2009년 4만8514대에서 2018년 4만8098대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자가용 덤프트럭의 불법 영업이 늘고, 중고 번호판 가격이 4000만원까지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한다고 덧붙였다.

노후 장비 증가로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증가 등 환경문제까지 언급하고 있다.

콘크리트믹서트럭 역시 해마다 수급조절 개선을 요구하는 레미콘업계와 경제계의 ‘이슈화’가 지속되고 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근 한 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8·5제’와 운송비 상승을 우려하면서 수급조절에 불만을 표했다.

그는 “정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레미콘 차량의 신규 진입을 11년째 동결시킨 것이 실타래를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내년에는 전향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여업계 “폭우로 인한 일부 지역의 일시적 현상”

이와 관련 덤프트럭 대여업계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수급조절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여름 유래 없는 폭우로 공기가 늦춰졌다가 최근 공사가 몰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또 11월 중반 이후 제설작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전국의 덤프트럭 가동률은 60~70% 수준으로 최악일 때보다 조금 나아진 수준”이라며 “일부 수도권 현장의 현상을 전국적인 현상으로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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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조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록대수가 5만 6천대까지 늘어난 적도 있다. 최근에야 등록대수가 줄었다. 번호판 가격도 지역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2천만원이고, 믹서트럭의 경우 2~3백만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며 과도한 부풀리기를 경계했다.

믹서트럭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수급조절 폐지 의견을 제출하자 이에 대응해 중소기업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레미콘제조사 대표인 박성택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에 취임한 후 수시로 수급조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연합회의 반대로 중앙회는 향후 수급조절 연구용역 결과와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에 따르고, 수급조절 진행 과정에 영향력이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한건설기계신문

http://news.kcea.or.kr

주52시간제·덤프수급 문제로 전문건설경기 하락 전망

 

건정연, RICON 경기동향 발표

   1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4.6으로 11월(61.4)보다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11월 전문건설공사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04.4%인 5조9130억원으로 추정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유병권)은 18일 12월 건설경기실사지수와 11월 수주실적을 담은 RICON 경기동향을 발표했다.

이달 경기지수는 주52시간 근로자 확대적용, 일부 건설장비의 수급문제 등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전망 추이(자료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출처 : 건설이코노미뉴스(http://www.ce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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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용인원규모가 적은 전문건설업체들은 인력확충과 인건비 증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인력투입이 많고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으로 긴 현장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연장(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이 보완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터파기 공사에 필요한 덤프트럭의 수급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금년의 긴 장마로 공정이 뒤쳐진 건설현장들이 많아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린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내년 SOC 예산이 역대급인 26조원으로 증액됐고, 그간 정부주도로 진행된 건설투자가 점차 궤도에 오르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부의 건설투자 증대 기조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11월 전문건설공사의 전체 수주규모는 전월의 약 104.4%인 5조9130억원(전년 동월의 약 118.3%)으로 추정했다. 원도급공사의 수주액은 전월의 약 108.5% 규모인 2조1780억원(전년 동월의 약 159.6%), 하도급 수주액은 전월의 약 102.2% 규모인 3조7350억 원(전년 동월의 약 102.8%)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전문건설업 수주규모가 통상적으로 연말과 차년도의 1월에 공공물량을 중심으로 공사수주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주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건설사들이 11월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 분양했음에도 수도권 분양물량이 내년으로 이연됐고, 엔지니어링사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내년 시공물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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