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학한림원, "5년내 산업구조 전환해야"
“산업구조 전환, 다시 못 올 기회 잡아야”
공학한림원 석학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구조적 성장절벽에 직면한 한국 산업의 새로운 돌파구 제시
한국공학한림원, 지난해 한국산업에 대한 문제인식과 진단에 이어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전략’ 제시
23개 산업 분야 135명의 전문가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진행
한국 산업구조전환의 방향과 추진전략, 한국 산업구조전환을 위한 7가지 전략제언 도출
23일(수)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열리는 산업미래전략포럼서 ‘산업미래전략 2030’ 발표
"글로벌 환경규제 및 에너지 수급변화,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GVC의 디커플링(탈동조화) 및 재편, 예상치 못한 코로나 팬데믹의 충격 등으로 한국 산업은 구조적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구조적 전환은 그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저항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외적 충격과 위협은 내부 저항을 극복하는 데 있어 다시 못 올 기회일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시장매력도와 산업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진단을 바탕으로 산업군별 차별화된 구조적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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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리더들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 한양대 석좌교수) 회원들이 지난해 아래와 같이 한국 산업구조 개편의 시급함을 경고한 데 이어 올해는 구체적인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2019년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에 대한 설문조사 주요 내용>
▪ 저성장 지속, 노동시장 경직, 투자 고용 부진, 후발국과의 기술격차 감소가 문제 ▪ 그 원인이 구조적이라는 점이 심각하여 주력 산업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육성이 시급 ▪ 주력산업 구조개편은 물론, 여건조성 및 정책대응을 못한 것이 구조적 문제 누적의 원인 ▪ 향후 5년 이내 구조개편을 못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 ▪ 경쟁력 약화는 핵심 원천기술 고도화 미흡, 대립적 노사관계와 고급인력 부족에서 비롯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한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에 불과 ▪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제도 정비와 개선을 통한 제조업 투자활성화가 시급 |
이를 위해 한국산업의 구조를 최종재/서비스시장(B2C)과 중간재/장비시장 (B2B)을 고려한 23개 산업, 55개 세부 분야(섹터)로 분류하고,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23개 산업 분야 전문가 135명이 참여하는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면인터뷰는 해당 산업분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 전문가를 대상으로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역량(competence)의 3C 관점에서 기회/위협, 강점/약점, 그리고 이에 기반한 산업구조전환의 전략방향성을 묻는 50여 개 구조적 인터뷰 문항을 토대로 심층 질의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3개 산업/55개 섹터」는 시장매력도와 산업경쟁력 분석을 통해 4대 산업군 (신기술 산업군, 신성장 산업군, 지속성장 산업군, 구조개편 산업군)으로 분류되었다. 분류된 산업군별 구조전환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작업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산업구조전환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차원의 산업구조전환 방향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공학한림원의 5개 기술분과 (전기전자정보, 기계, 건설환경, 화학생명, 재료자원) 별로 나누어 정리 취합되었고, 분과별 대표패널과 전문 소위원회를 통해 심층분석 및 검증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5개 기술분과별로 도출된 산업구조전환의 방향과 추진전략은 아래와 같다. (세부사항은 발표자료 참조)
전기전자정보공학 분야 신개념/신산업화/차세대/초격차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력 주도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 초격차 전략 강화 ⁃ 가전, 정보통신/이동단말 : 신개념/신상품 개발로 시장 매력도 강화 ⁃ 서비스 로봇, 의료헬스케어 : 개방형 혁신시스템으로 신산업화 ⁃ 컴퓨터/소프트웨어, 콘텐츠/게임 : 글로벌 제휴와 R&D 확대로 차세대산업화 이와 함께 정보기술 전영역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 “스마트 디지털 (Smart Digital)” 메가 프로젝트 추진 건설환경공학 분야 융복합산업/생활/사회인프라 산업화로 건설업을 재정의하여 미래 신성장 주도 ⁃ 토목, 건축, 교통, 플랜트 : 신속한 구조개편 ⁃ 안전·방재, 리사이클 : 제도개편,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화 ⁃ 도시 : 아날로그 건설과 디지털 기술 결합, 고도화로 차세대 주력 산업화
기계공학 및 연관 분야 친환경/디지털 선제 대응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하고 모빌리티 시대 주도 ⁃ 자동차, 조선, 철도, 기계 : 친환경/지능형 기계/선박/자동차, 차세대 철도, 전동화/커넥트디화로 스마트모빌리티 실현 등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재탄생 ⁃ 서비스로봇, 산업용로봇 : 시험인증 제도 개편과 생태계 조성으로 신산업화 ⁃ 우주항공 : 핵심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 화학생명공학분야 환경과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구조전환과 신산업/차세대 산업화 병행 전략을 구사, 신성장엔진으로 자리매김 ⁃ 섬유 : 고기능 친환경 스마트 섬유 ⁃ 식품 : 해외시장 개척 ⁃ 화장품 : 맞춤형 시장으로 선제적 구조전환 ⁃ 석유화학, 정유 : 스페셜티케미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 ⁃ 의약품/의료기기 :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 ⁃ 풍력, 태양광, 수소 : 혁신생태계 확충으로 전략적 신산업화 재료공학분야 산업군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통해 강건한 소부장 공급망 구축 ⁃ 철강/비철/기계소재/소재가공 수요-공급 : 산업간 협업, GVC 재설계, 친환경화·스마트화 융합 ⁃ 전자재료 : 글로벌 수요기반 IT소재공급 Hub 구축 등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기술 공급 ⁃ 이차전지 : 초격차 전략 및 글로벌 협업구조 구축 |
마지막으로 한국공학한림원은 ‘한국 산업구조전환을 위한 전략제언7’을 통해 국가 산업미래전략에 대한 포괄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1. 국가 R&D 관리체계를 벤처캐피탈 모델로 전환, 미션중심/성과지향으로 재편
2. 수요중심으로 ‘G5 메가 프로젝트*’를 기획, 초격차 전략 추진
3. 산업구조전환 가속화를 위해 신산업 진입규제 철폐와 기존 산업 퇴출장벽 해소 특별대책 강력 추진
4. 초광역 지자체 단위로 지역산업 구조전환 및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
5. 제조 및 서비스업을 망라하는 전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촉진 특별법 제정 및 범부처 추진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혁신 중심으로 재편
7. 에너지/환경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으로 재편하고, 범정부적 조정능력 강화
* “글로벌 선진국 Top 5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빅 엔지니어링, 즉 관련 엔지니어링 영역을 망라한 국가차원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
이에 대한 세부 연구결과는 오는 23일(수)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될 ‘산업미래전략포럼(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 한국공학한림원의 전망과 대응전략)’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세부 행사계획안은 붙임 자료 참조)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번 연구의 의의와 관련해 “글로벌 경제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소비의 신중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 생산가능 인구의 빠른 축소, 미국의 성장 동력 저하로 성장활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미중 패권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이 이를 더욱 가속시켰을 뿐이다. 이는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당위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포럼(12.23) 개요
주제 :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 한국공학한림원의 전망과 대응전략
추진방식 :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14:00~16:00
프로그램(안)
한국공학한림원은 지난해부터 민간 차원에서의 산업미래전략연구를 추진, 디지털 전환과 수요지향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차년도인 2019년도는 한국경제에 대한 문제인식과 진단을 중심으로, 2차년도인 올해는 구조전환의 방향과 기업 중심의 전략 제시를, 3차년도인 내년에는 구조전환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차기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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