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없이 시장 키우는 호주...세계 최초 전기차 도로세 도입 VIDEO: “First in world:” South Australia to impose road user tax on electric vehicles

호주 세계 최초로 전기차 도로세 도입

강지선 호주 멜버른무역관

호주 전기차 판매량 증가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 세원 마련을 위해 추진 

정부, 보조금 대신 기술 개발 및 에너지 가격 인하에 집중 

   최근 호주전기차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6%의 호주인들이 향후 전기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한다. 산불 등 환경 이슈와 맞물려 전기차에 대한 운전자의 관 심이 증가해 호주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Traffic congestion on the M5 motorway in Sydney

IMAGE: DEAN LEWINS/AAP

“First in world:” South Australia to impose road user tax on electric vehicles Just a week after unveiling an electric vehicle transition plan for its government fleet and more charging infrastructure, the South Australia Liberal government has shocked the EV sector by announing a road user charge will be imposed on electric vehicles in 2021. The news came in the South Australia state budget delivered by Treasurer Rob Lucas on Tuesday, and it means the state will become the first in Australia to impose such charges, and the only jurisdiction on the planet – according to EV advocates – to impose such penalties on EV owners while providing no other incentives to purchase. The scale of the new charge has not been decided but it will comprise a fixed component (similar to current registration charging) and a variable charge based on distance travelled. It will apply to plug in vehicles – both full battery and plug in hybrids  – but not standard hybrid cars, even those with very low consumption. The measure will raise around $1 million in the first year, but given there are probably little more than 2,000 EVs in the state (there were 412 EV sales in the state in 2019), that translates into a tax of nearly $500 per vehicle in its first year. “Someone needs to take the lead,” Lucas said in comments reported by the AFR. “Now’s the time to bite the bullet and introduce reform. There’s great logic to it.” View full text https://thedriven.io/2020/11/11/south-australia-to-impose-road-user-tax-on-electric-vehicles-from-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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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호주에서 총 6718대의 전기차가 판매됐으며, 이는 전년 판매량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별로는 빅토리아(VIC)주와 뉴사우스웨일스(NSW)주에서의 판매 실적이 가장 높았으며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약 2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총 3226대 판매돼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호주의 전기차 브랜드별 판매량은 Tesla Model3가 약 1700대가 판매돼 1위에 올랐으며 다음으로 Hyundai Kona(310대)가 2위, Nissan Leaf(250대), Hyundai Ioniq(231대), Mitsubishi Outlander(217대) 순으로 높다.

IBIS World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전체 신차 판매의 평균 2.5~5.0%를 차지했지만 호주에서는 0.6%에 불과해 여타 선진국에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환경 문제에 대한 호주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더 저렴한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면서 수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호주 법인의 세일즈 담당자 H씨는 KOTRA 멜버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호주의 전기차 시장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호주 전체 신차 판매량은 감소한 반면 현대차 코나, 아이오닉를 포함한 전기차 모델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 호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정부에서는 2025년까지 호주 전기차의 판매량이 전체 승용차의 8%, 2030년까지 27%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남호주(SA)주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SA에서 전기차가 2030년까지 ‘일반적인 선택’으로 확대되고 2035년까지 ‘기본 선택’이 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전기차 보급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호주 전기차 모델 판매순위 Top 5

자료: The Driven

전기차 세금 도입을 위한 주정부의 움직임

지난 11월 10일, 남호주(SA)주의 롭 루카스 재무장관은 2020-21년 주정부 예산안을 발표하며 2021년 7월부터 전기차에 도로교통 이용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11월 13일에 뉴사우스웨일스(NSW)주도 유사한 세금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11월 21일 빅토리아(VIC)에서도 2021년 7월부터 전기차 세금을 시행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현지 미디어에서는 세계 최초로 전기차 세금을 도입하는 SA 주정부의 발표 내용과 배경에 대해 보도한다.

특히 SA주와 VIC주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기차의 세금 부과 계획이 2020/21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SA주에서는 전기차 세금에 차량 등록 비용과 같은 고정 비용 및 주행거리에 따른 가변 비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00만 호주 달러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확보된 세수를 활용해 SA 주정부는 고속도로에 약 110개의 고속 충전소를 포함해 주요 도심 지역에는 350개 이상의 급속충전기, 애들레이드에는 100개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구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VIC주의 경우 수소차를 포함한 전기 및 기타 무공해 차량에 1km당 2.5센트의 도로교통 이용료를 부과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에는 1km당 2센트의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VIC주에서는 해당 세금 도입으로 연간 3000만 호주 달러의 세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A주와 VIC주 재무장관은 향후 4년간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각각 1830만 호주 달러, 4500만 호주 달러를 배정했으며 전기차에 도로교통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의 경우 휘발유 및 디젤이 판매될 때 1리터당 42.3센트가 연료세로 납부되며, 그중 약 40~50%는 연방정부 주도의 국가 교통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잔액은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다. SA주와 VIC주는 휘발유 및 경유 판매량 감소로 인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전기차 세금을 새로 도입해 향후 도로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W 주정부에서도 전기차 세금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신기술 보급을 막지않지만 전기차 사용자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W에서도 전국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마련해 12개월 내로 의회에 관련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차 세금에 대한 업계 반응

전기차 세금 부과에 대한 산업계 및 정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으나 대체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추후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고 인프라 구축이 확대될 때 관련 세금을 고려하는 게 현명하며, 현재 상태에서 도입하기엔 이르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대: 세금 부과는 전기차의 보급 확대를 막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

호주전기차위원회(Electric Vehicle Council)에서는 전기차가 다른 자동차보다 금액이 일반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가세, 취득세, 고급차량세 등으로 지불하는 세금이 더 높다고 반대했다. 연방자동차상공회의소(Federal Chamber of Automotive Industries; FCAI)의 대표는 전기차가 환경 개선을 포함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며, 전기차에 대한 세금은 기후변화에 등을 돌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싱크탱크 호주 연구소(The Australian Institute)는 해당 세금을 “환경 오염을 하지 않는 행위에 부과하는 엄청난 세금(great big new tax on not polluting)”이라고 표현하며, 일반자동차의 소유자가 내는 연료소비세가 꼭 도로 유지비용으로 사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찬성: 전국적 확대를 위해 주정부가 아닌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 필요

호주자동차협회AAA(Australian Automobile Association)에서는 모든 운전자들이 도로교통 프로젝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금 시스템을 더욱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전기차 세금 도입 조치를 환영했다. 불필요한 비용, 불평등 및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도입해야 하며 연방정부가 조정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호주 남부 로열자동차협회(Royal Automobile Association of South Australia)는 오히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지 않을 때 이러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명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주정부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호주인프라파트너십(Infrastructure Partnership Australia) 대표는 반대를 무릅쓰고 초기에 결단력을 가지고 행동한 주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른 관할권에 도로 자금지원 시스템의 개혁이 가능하다는 분명한 길을 제시했다며 찬성했다.

전기차 보조금 없이 시장 키우는 호주

호주 정부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선진국과 달리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고급차량세(luxury car tax), 취득세(stamp duty) 등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주에 따라 인센티브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전기차의 가격적 요소와 호주 정부의 낮은 지원 수준으로 인해 호주에서 전기차를 구입하는 비용이 타국가 대비 높은 편이다. 2019년 기준으로 Tesla Model 3을 미국에서 구매하면 보조금까지 지원받아 실 구매가격이 3만1815미국 달러(약 3520만 원)라면 호주에서는 보조금 지원없이 6만6000호주 달러(약 5380만 원)를 지불해야 되므로 약 1860만 원의 차이가 난다. 애들레이드에 거주 중인 P씨는 KOTRA 멜버른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2019년 Tesla Model3를 구매했으며, 애들레이드 도심 지역에 40개 이상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지만 외곽지역의 경우 충전소가 부족해 아직까지 장거리 여행에 불편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호주 정부가 전기차 세금 도입을 통해 호주 전역의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할 수 있다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2019년 2월, 호주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35억 호주 달러 규모의 기후 솔루션 패키지의 일환으로 전기차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인프라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가 전기자동차 전략(National Electric Vehicles Strategy)을 2020년 중순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미뤄진 상태이다.

전기차 보급을 위해 보조금 대신 기술 개발에 투자

올해 6월 호주 에너지장관은 청정에너지금융공사(Clean Energy Finance Corporation)를 통한 350만 호주 달러의 투자로 전기차의 스마트 충전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 대신 기술 개발 및 에너지 가격 인하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으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안전하고 저렴한 에너지 및 운송 시스템을 제공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해 추후 발표될 국가전략에도 전기차의 보급 목표 설정이나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호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산하의 Infrastructure Australia는 전국 전기차 고속 충전 네트워크를 우선순위로 선정해 고속 충전 네트워크 강화, 충전 기술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혀 충전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NSW, SA, VIC를 포함한 주정부도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을 발표했다.

시사점

호주에서 전기차 시장은 지속 성장 중이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전기차 충전망을 구축하고 전기 요금을 인하하기 위한 지원 및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SA, VIC, NSW주에서 전기차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호주 전역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수 확보를 위해 자동차 세금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조금 혜택이 없는 호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기차 수요가 크지 않은 편이었으나 최근 영국 등에서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시한이 제시되면서 호주 운전자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전기차 모델이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가 확대되고 충전 시설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서 관련 자동차 부품이나 솔루션 기업들은 관련 동향을 주시해 제품 개발 및 영업 전략을 세우고 납품 이력을 확보하는 등 향후 다가올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자료: ABC, Financial Review, Business Insider, South Australia State Budget, 호주국세청, Infrastructure Australia, CSIRO, KOTRA 멜버른 무역관 인터뷰 및 자료 종합

KOTRA

Electric vehicles should be 'paying taxes for use of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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