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부장관 후보자 변창흠...이중 인격자 논란...차라리 김현미가 그대로
사유재산권 비판한 변창흠 “재개발 정책 뒤엎을 운동해야”
7년전 사유재산권 부정 발언 논란
그렇게 사람이 없나?
차라리 나를 시켜라
(에스앤에스편집자주)
지난 2013년 4월 5일 서울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한국공간환경학회 회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에서 둘째가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이고,오른쪽에서 둘째가 김수현 전실장./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
7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변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4월 한국공간환경학회(공환) 간담회에서 “기존 재개발 정책을 이기려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을 만한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야권에서는 “차라리 김현미 장관 유임이 낫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보수 진영과 직접 싸우는 내가 가장 급진적”
당시 세종대 교수였던 변 내정자는 사유재산권 제도에 입각한 부동산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서 “우리 공환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올바른 방향의 재개발을 하려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모든 판례를 다 뒤집어야 한다. 안 그러면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초해 추진하는 전면 철거형 재개발 정책을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이에 대해 “변 내정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변 내정자는 또 “이기기 위해서는 사회운동과 이론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주택 세입자들이 권리 주장을 하는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 내정자가 “뒤집어야 한다”고 언급한 헌재·대법원 판례는 1987년 이후 도입된 토지공개념 3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땅값 상승으로 발생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서울 등 도시 6개에서 1가구가 200평 이상 신규 택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을 받지 않는 법은 개발이익환수법이 유일하다. 변 내정자는 그동안 토지 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 이익 환수,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강조해왔다.
당시 한국공간환경학회의 인적 구성도 화제다. 간담회에는 공환 학회장 출신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전 실장은 학회가 보다 급진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변 내정자는 “지금은 저쪽(보수 진영)과 직접 싸워야 하는 저 같은 사람이 가장 급진적”이라고 했고, 김 전 실장은 “학회가 진짜 래디컬(radical·급진적인)의 진원 기능을 해줘야 한다”고 답했다.
변창흠 국토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 보니
”보수 정당 지지하는 건 집값 상승 기대 때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주택 소유 여부와 집값에 따라 국민을 상대로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과거 저서에서도 나타난다.
변 내정자는 2015년 출간된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에 공동 저자로 참여해 “고령층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며 “자가 주택 보유율이 높을수록 주택 가격 하락에 저항하는 보수적 성향을 띨 확률이 높다”고 썼다. 이어 “고령자일수록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이유는 각종 개발 사업과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자신들의 주택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2011년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밀집된 고소득층은 한나라당에 주로 투표했고, 그 반대의 경우는 민주당이나 야당이었다”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재개발돼 아파트로 바뀌면 투표 성향도 확 달라진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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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 내정자는 7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그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묻는 취재진에게 “정부는 이전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취지에 맞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내용을 다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진중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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