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위기 산업부 3인방, 월성 원전 경제성 부정평가 백운규가 지시해

[단독] 원전 영장 산업부 3인방 “백운규가 경제성평가 개입 지시”

    작년 말 월성 원전(原電) 1호기 관련 내부 자료 444개를 삭제한 혐의로 2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우리가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는 데 개입한 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을 주도한 산업부 공무원 세 명이 모두 ‘조작 주범’으로 백 전 장관을 꼽은 것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임원들로부터 “산업부 공무원들이 ‘장관님 지시’ ‘BH(청와대)에도 보고했다’며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이 없는 걸로 경제성 평가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압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장관이 자료 삭제에도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 단계에서부터 백 전 장관을 대리했던 변호사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은 2일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 혐의(공용 서류 손상 등)로 전 산업부 원전정책관(국장) A씨, 원전정책과장 B씨, 원전정책과 서기관(4급) C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난 그해 6월 15일까지 월성 1호기의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대폭 낮춰 ‘월성 1호기를 계속 돌리는 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 결론이 나오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핵심 실무진이기도 하다.

 

그럼 백운규는 누구의 지시 받았을까
뻔하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A 국장은 검찰과 감사원에서 “우리 실무진은 백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추진해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수차례 “월성 1호기 가동 경제성이 높게 나와선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 사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A 국장은 백 전 장관과 (서울) 양재천에서 종종 산책을 같이할 정도로 총애를 받는 측근”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낮게 나와야 한다는 A 국장의 말을 백 전 장관의 말로 이해했고, 이것이 월성 1호기 가동 문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백운규 지시로 원전 경제성 낮춰”
B 과장도 검찰과 감사원에서 “백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 참여해 원전 가동 경제성을 낮추자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는 2018년 4월 3일 ‘월성 1호기를 2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백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며 질책을 들은 사람이다. 이후 B 과장은 그해 5월 월성 1호기 가동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액션 플랜’ 보고서를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산업장관·경제수석 무슨 밀담 하시나… - 홍남기(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야기를 나누는 성윤모(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을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C 서기관도 검찰 등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개입한 것은 결국 백 전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작년 12월 1일 밤 산업부 원전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 PC 속 원전 자료 444개를 직접 삭제한 사람이다.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은 이 PC를 들고 갔다. 검찰과 감사원은 ‘감사원이 PC를 압수할 것이니 자료를 삭제하라’고 한 ‘윗선’을 추궁했으나 그는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 수사 본격화될 듯
검찰은 일단 이들이 산업부의 월성 1호기 내부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료 삭제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세 명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는 4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백 전 장관과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일 주변 참모들에게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직후부터 산업부가 ‘즉시 중단’ 보고서를 만들고, 이것이 김모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문 대통령 순으로 보고됐다는 관련자 진술이 이미 감사원 단계에서 확보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본류인 ‘경제성 평가 조작’ 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기도 하다. 백 전 장관과 A 국장과 C 서기관은 본지 전화를 받지 않았다. B 과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할 당시 이사회 의장이었던 이모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을 상대로 당시 의사회 의장이 월성 1호기 폐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조성진 교수에서 이 전 의장으로 갑자기 바뀐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평가란
월성 1호기가 계속 가동될 때의 이익을 계산한 것이다. 한수원의 의뢰로 삼덕회계법인이 맡았다. 삼덕회계법인은 보고서 초안에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보다 1778억원 이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원전 이용률과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했고 최종 보고서엔 이득액이 224억원으로 줄었다. 한수원은 이를 근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했다.
조백건 기자 김아사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0/12/04/NZGMQHFFFNDIBKV2VTUX324AC4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