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는 정치에 좌우, 월성원전은 비과학적 왜곡”
과학계 단체 “가덕도는 정치에 좌우, 월성원전은 비과학적 왜곡”
과학기술계 시민단체인 ‘바른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은 최근 발표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와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다.
과실연(상임대표 김영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은 24일 성명을 내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은 과학기술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가 정책의 수립이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책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과학기술 결과가 조작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과학기술 전문가들의 소리는 묻히고 매도되고 있다”고 했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김해신공항 결정, 정치 행위에 좌우됐다”
과실연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학기술의 분석에 기초하고 있으며, 분석에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또한 과학의 영역이다”라며 “분석에 사용된 기초 자료에 지대한 변경이 있지 않는 한, 2016년과 2020년의 두 분석 결과가 양립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고 했다. 지난 17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2016년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의 동의 아래 세계적인 공항설계 전문회사가 수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최종 결과와 배치되는 결론이라는 것이다.
이어 과실연은 “어느 한쪽이 정치 행위에 좌우되었다는 얘기다. 검증위원회의 발표를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도신공항 추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비이성적, 후진적 선동에 여야 없이 정치인들의 책임이 과중함을 과실연은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앞으로 이어질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에서 과실연은 자칫 정치와 선거에 흔들리는 국책사업의 감시에 성실함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월성 원전 감사결과, 비과학적 왜곡 발견”
과실연은 월성원전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믿기 어려운 비과학적 왜곡을 발견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조작이 정치적 압력에 의한 직권 남용과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적 해석을 떠나, 예상 수익과 비용의 추정이 사회과학과 공학기술의 상식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일 경우 명백한 중대과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나아가 정치적 지시에 굴복한 공무원들의 조직적 조작의 증거 발표에 우리는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연구윤리를 주창해 온 과실연이 이 사안에 침묵한다면 이는 우리의 직무유기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연합뉴스
과실연은 “감사원 발표를 계기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은 관련 전문가들과의 포괄적 소통과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것만이 ‘탈원전’이라는 세 글자로 회자되는 소모적 정치 논쟁에서 탈피하는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과실연은 “정치권은 이제라도 과학적 의사결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며 “대형 국책사업에서 정치가 과학을 뒤덮는 작금의 현실은 국가적 재앙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짐을 떠안기는 무책임한 일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유지한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0/11/24/3G72PNSI4FAMDOHVI6KGU3ZGA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