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 포승지구에 7억 달러 투자유치 성공 ㅣ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

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7억 달러 투자유치 성공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에 물류 외투기업 5개사 투자유치

투자규모: 5개 사* 총 6억 7,600만달러 / 고용 730명(6,691명 취업유발)

*스웨덴,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투자내용: 물류센터(가전부품, 홈퍼니싱, 식품, 산업소재, 냉동/냉장)

⇒ 산업시설용지 분양률: 현 28% → 45% / 연말까지 물류용지 분양 완료 전망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지구에 물류 외투기업 5개 사 총 6억 7,600만달러(한화 7,506억 원. 국내외 자금 포함)를 유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프레드릭 요한손(Fredrik Johansson) 이케아코리아 대표, 김구영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대표(켄달스퀘어자산운용 대표), 박상복 주식회사 판아시아로지스틱 한국대표, 케네스 맥(Kenneth Mach) 하베스트홀딩스 대표, 최제동 CMS CHEM 대표, 정장선 평택시장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평택 포승(BIX: Business & Industry Complex)지구에 가전부품, 식품, 산업소재, 홈퍼니싱, 냉동 및 냉장창고 시설을 건립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양진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도 참석했다.

평택 포승지구 조감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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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디지털산업이 중심이 될 것이고 물류산업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평택에 이렇게 세계 유수 물류기업들이 입주하게 되어 매우 환영할 일이다. 적극적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투자를 결정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평택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해 조기에 입주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구영 이에스알켄달스퀘어 대표는 “평택포승지구에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대화된 대형물류센터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저희도 행복한 일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코리아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물류 역량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고객 수요에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더 좋은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에스알켄달스퀘어(주), 이케아코리아, 주식회사 판아시아 로지스틱, 하베스트 홀딩스, CMS CHEM은 총 6억 7,600만달러를 투자하고, 73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6,69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는 기업들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물론 준공 시까지 발생하는 고충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은 스웨덴, 중국(홍콩), 싱가포르, 영국, 인도네시아 등에 본사나 국내법인을 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도는 이번 투자로 인해 평택항이 국제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투자로 포승지구의 산업시설용지의 분양률은 현재 28%에서 45%로 상승하며, 연말까지는 물류용지 55만5,975㎡(16만8,182평)의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에스알켄달스퀘어는 지난 4월 조성한 네덜란드 연기금 APG, 캐나다 연기금 CPPIB와 홍콩 물류개발 플랫폼 전문기업 ESR이 공동으로 조성한 10억 달러(약 1조 2,300억 원) 규모 투자펀드에서 투자될 예정으로 한국 물류산업에 대한 국제 신용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케아코리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물류창고를 건축하는 것으로, 온·오프라인 고객 주문배송 뿐 아니라 수도권 접점 제품 공급을 담당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다목적 자동화 복합물류센터로 계획하고 있다.

CMS CHEM은 팜유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자동차로부터 완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사용되는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수지의 첨가제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으로 포승지구를 거점으로 동아시아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며, 하베스트 홀딩스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한 식자재를 국내에 수입한다. 판아시아로지스틱은 동남아시아의 청과물을 냉동 또는 냉장으로 수입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국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6월 시흥 배곧지구를 추가로 편입하고 8월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부품공장을 유치하는 등 경기도 혁신산업 육성과 평택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말 현덕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과 내년 중 대체사업시행자 지정도 예정돼 있다.

투자유치과 경기도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기대

도, ‘주거용지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검토기준(안)’ 제·개정

2016년 12월부터 운영중인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 현실화

적정 수준의 기부채납 부담기준 마련으로 기반시설 부족현상 해소에 기여

     경기도가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심 내 주거용도로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 활용하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현실화한다.

경기도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개정하고 ‘경기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은 주거용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용적률이 높아지는 경우 높아진 용적률의 일부를 토지면적으로 환산해 주민에게 환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로 ‘용도지역 변경 및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기준’을 마련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당시 뉴스테이)사업과 주거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제도 시행 5년 동안 나타난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검토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 분리 ▲공공기여 기부채납 대상 및 부담량 현실화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기준 산식의 공정화 등이다.

개정안은 먼저 사업특성이 다른 지구단위계획 사업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뉴스테이) 사업에 같은 기부채납 검토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경기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은 별도 업무처리기준을 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 증가가 없더라도 토지가치가 상승하는 만큼 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시행사와 상호 협의해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 구역 외에서 필요한 기반시설 역시 공공기여시설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구역 외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최소화하고 공공기여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제로 용도지역 변경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균 기부채납 비율이 34.8%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라 실제 부담량 만큼 공공기여시설 기부채납 부담비율을 현실화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기준안 제·개정을 위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민간전문가, 경기연구원, 업무관련 공무원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운영했으며,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및 민간전문가 자문, 시·군 의견조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

제·개정된 기준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주민이 시장·군수에게 최초 입안을 제안하는 도시·군 관리계획과 민간이 도지사에게 지구 지정을 제안해 수용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부터 적용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기준안 제·개정은 민선 7기 핵심공약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성과물”이라며 “기부채납 부담기준 현실화로 합리적인 공공기여와 기반시설 부족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정책과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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