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빼고 서울 경기도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 ㅣ 해수부,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본격 도입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추진…인천시 불참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가 이달 안으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개모집을 추진합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로 구성된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어제(17일)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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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등은 다만 이번 공모는 독자 매립지 후보지를 발표한 인천은 제외하고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매립지 조성은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의 2025년 운영 종료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최근 인천시가 독자적인 매립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수도권 시·도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https://www.yna.co.kr/view/MYH20201118004000038

2030년까지 스마트항만을 구축,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해수부,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 발표 

광양항 테스트베드를 거쳐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 본격 도입

부산항 제2신항은 2022년에 착공, 3만TEU 선박 접안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

태풍, 해일 빈도를 50년에서 100년으로 강화하여 재해예방 항만으로 구축

중서부 해역 최끝단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항만으로 예비지정, 영토수호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7일(화)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전국 항만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개발계획을 담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하였다.

 이번 항만정책 방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디지털 항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항만물류 디지털화·지능화를 적극 추진하고, ②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③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년까지 항만 자동화·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26년까지 광양항에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5,940억원)를 구축하여 국산화 기술을 개발하고 운영 경험을 쌓을 계획이다. 

이후 테스트베드 검증을 거쳐 부산항 제2신항에 국산화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여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형 스마트 항만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화 기술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손실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노조 측과의 협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선사, 터미널 운영사 등 이용 주체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자율운항선박, 자율주행트럭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능형 항만물류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급체계(Global Supply Chain)’ 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항만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로 특화된 항만개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3만TEU급 초대형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산항 제2신항을 2022년에 착공하여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발되는 부산항 제2신항은 지역의 건의를 수용하여 ‘진해신항’으로 명칭을 확정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부산항 북항에 산재되어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던 소형선의 계류공간을 집단화하고, 영도구 청학동 배후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방지시설(1.3㎞)도 반영하였다.

세계 11위(총물동량 기준) 항만인 광양항은 배후산업과 연계하여 배후부지 확충*부터 산업 활성화, 물동량 창출, 항만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순환형 항로**를 구축하고 배후부지 조성을 앞당겨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 항만으로 육성한다.

* 3단계 투기장 재개발(326만㎡, ‘27), 북측배후단지(11만㎡, ’25) 및 지방산업단지 일부(33만㎡)를 매입하여 조기 공급 추진

** 항내 선박통항의 효율성과·안전성을 높이는 통항안전시스템

인천·서해권은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거점항만으로 육성하여 중국과의 안정적인 물류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항은 상품·소비 중심의 수도권 전용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컨’부두를 확충(3선석)하는 한편, 인천신항 진입도로를 지하차도(4.3㎞)로 조성하여 교통여건 개선과 물류비 절감을 꾀한다.

평택·당진항은 자동차·잡화 등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목포항은 서남권 지역 산업거점항만, 제주는 여객·크루즈 관광 중심항으로 각각 육성해 나가며, 새만금항은 2022년 잡화부두(2선석)를 착공하여 2025년에 완공하게 된다.

울산·동해권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인 신북방 정책에 따라 신북방 에너지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울산항에 석유, LNG 등 에너지 부두(18선석), 배후단지를 확충하고, 배후도로(5.28㎞)를 개설하여 울산신항과 본항 간의 물류 이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해·묵호항은 재정을 투입하여 2선석을 우선 개발함으로써 동해·묵호항의 만성적인 체선·체화 문제를 해소한다.

셋째, 항만과 지역 간 상생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먼저, LNG 벙커링 터미널(부산, 울산, 광양항 등), 수리조선소(부산항, 평택·당진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조성 등을 추진함으로써 항만의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한 특화개발을 통해 노후되고 유휴화된 항만공간을 지역 경제·산업·문화 거점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산항 북항(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 등 14개 항만, 2,153만㎡ 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양공원, 친수형방파제, 수변산책로 등 항만지역 내 친수공간* 확대로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항만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장소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의 레저·문화 등 친수기능 특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평택·당진항 친수시설(39만㎡) 개발사업 추진

또한, 시멘트, 모래, 양곡 등 분진형 화물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밀폐형 방진 하역시스템을 도입하고, 항만과 도심 사이에 수림대 형태의 친환경존(Eco-Zone)을 설정하는 등 환경피해를 줄이기 위한 완충기능도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수소경제 구축 전략에 따라  항만 내 해상 풍력 지원 부두를 건설하고, 수소항만 구축을 위한 연구도 시행한다. 또한, 지진·태풍·강풍·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항만설계 기준을 강화(재현빈도 50년→100년으로 상향)하고, 시설도 보강하여 항만 배후지에 주거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영토 관리 및 불법 어업단속 강화를 위해 전국 11개 국가관리 연안항(연평, 백령, 울릉, 추자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개발계획도 정비하였으며, 우리나라 중서부 해역 최끝단 도서인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예비 지정하고 해경부두, 어업관리선 부두를 확충하여 중서부 해역에 대한 영토수호 기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에 따라 향후 10년간 항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항만물류 선진국으로서 발돋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항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항만정책과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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