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국내 도시재생 정책 대전환 필요" 건산연

‘좋은 개발사업’,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태희(부연구위원ㆍthle@cerik.re.kr) 건산연

영국 Liverpol One 사례...성공적인 중심시가지 재생

    국내 대다수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한 환경 개선방식은 지양(止揚)하고 있으며, 소규모, 점진적 방식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반작용으로 시작된 측면이 있는 국내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개발’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음. 예 : 인천뉴스(2017) "도시재생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이 아니다", 제주의 소리(2020) “도시 관리는 ‘개발’ 아닌 ‘재생’…역사·정체성 보존 핵심”, 연합뉴스(2019) “옛 청주 연초제조창 2단계 도시재생사업 '유보'” 참조.

한국 도시재생, 소규모, 점진적 방식 중심 사업 추진하

국민적 거부감

리버풀의 도시재생 사례 Liverpol One : 민관 협력을 통한 ‘좋은 개발’로 도시의 운명을 바꾸다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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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대체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주민 공동 이용시설이나 보육시설 등과 같은 중·소 규모 생활 SOC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심지어 중·대 규모 사업으로 분류되는 중심시가지형 재생사업에서도 ‘작고 착한’ 사업방식에 치중하고 있음. 도시 공간의 ‘구조적 변화’를 끌어낼 만한 대규모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며, 영리 목적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큰 상황임.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이라 불리는 복합 공적 용도 건물 조성, 쇠퇴한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제외하면 대체로 주거지 재생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음. 

반면, 교통 접근성 개선이나 도로·공원 확충 같은 대규모 인프라 확충사업,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오피스·호텔·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영리 목적의 부동산 개발사업은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음. 이태희(2020) “민간참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 마중물사업으로 끝나는 도시재생을 넘어”.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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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도시재생, 특히 경제적 측면의 재생에 있어 도심은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도심 쇠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도시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영국 리버풀시 사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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