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건립, 세계적 전문가들 결정 한순간에 뒤집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4년전 세계적 전문가들 결정 뒤집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는 17일 ‘김해신공항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정치적 논란 끝에 프랑스 전문 기업의 용역까지 받고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추진했다. 하지만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4년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증위는 이날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며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되었고,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2016년 6월 21일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토부 브리핑룸에서 영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결과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밝혔다./신현종 기자
정부의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져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와 정부는 지난 2018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가덕도 신공항’을 주장하자 신중론을 유지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가 가덕도 신공항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에 국토교통부가 기존 김해신공항 유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날 발표에 앞서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은 상관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사회간접자본(SOC) 공약(空約)이 또다시 반복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양승식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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