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왜 이러나...조지아 넨스크라댐 건설사업 추진 난항 ㅣ 용담댐 수해 국감서 호되게 질타

“2066억 투입 수자원공사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 진행 불투명”

김웅 의원 “혈세 투입 대규모 사업 좌초되지 않도록 특단 대책필요”

    한국수자원공사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사업인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이 당초 2020년 준공 예정에서 2025년으로 5년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넨스크라댐 건설 사업은 조지아 북서부 넨스크라강 유역에 280㎿ 규모 수력발전소(폭 870m, 280MW규모)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넨스크라댐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현재까지 총 2,066억원을 투입했지만, 총 사업비의 70%를 책임질 유럽 금융기관 등은 2017년 금융 협상이후 아직도 금융계약조차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조지아가 추진 중인 넨스크라 수력발전소 위치. (사진=JSC 넨스크라 하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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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협상 결과 지난 2017년 10월 합의된 주요 금융조건에 따르면 대주단은 총사업비(10억8260만불)의 70%인 7억5780만불을 투자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대주단의 차입금은 투자되지 않았으며, 내년 초 금융계약 체결 및 금융종결 이후 차입금 인출 예정이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유럽계 은행(대주단)의 차입금은 총 3억2000만불 수준이며, 대주단 은행 하나라도 투자를 중단할 경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넨스크라댐 추진의 불안요소로 꼽히는 사항은 CEE뱅크워치 네트워크, 녹색 대안 등 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는 점이다. 이들은 댐 추진 계획 당시부터 지질위험, 환경용수부족, 댐 건설로 인한 국지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부족, 목초지 이용 등 전통적 권원(權原)에 대한 고려 부족, 정부의 사업계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당초 수자원공사에게 사업참여를 요청했던 조지아정부조차 2018년 7월 사업지역에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교량 등 인프라 긴급 복구를 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오면서 사실상 댐 추진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웅 의원은 “넨스크라댐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악재는 계속 터져나오고, 사업 추진의 핵심인 투자 여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면서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규모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향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준 기자cnj@energydaily.co.kr 에너지데일리

http://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749

"댐 방류 탓에 하류 수해" 수자원공사 국감서 뭇매(종합)

여야 의원 돌아가며 질타…사장 "피해 주민께 죄송" 수차례 사과

"살려달라" 용담댐 수해 주민 출석해 큰절하며 호소

활성탄 관리 부실·영주댐 탓 낙동강 수질 악화·물품 입찰 '짬짜미 의혹' 거론

    올여름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 과정에서 발생한 하류 침수 피해와 관련해 방류계획 변경 통보를 비롯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업무 태도가 19일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월 8일 오전 9시에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1천t에서 1천500t으로 늘린 뒤 주민에겐 1분 후에 통보했다"며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으면 댐 방류 증가 후에 주민 통보를 했겠느냐"고 따졌다.

엎드려 절하며 호소하는 용담댐 피해주민

낙동강 홍수통제소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19시간 50분이 지나서야 수문증가 방류 계획 변경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규정에는 댐 관리자는 수문 방류 개시 3시간 전까지 방류 시기·방류량·방류에 따른 댐 하류 수위 상승 정도 등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계획 변경 때 지체 없이 주민 등에게 알리게 돼 있다.

'공사가 살수대첩을 한 것'이라는 다소 격한 주민 표현까지 전한 이 의원에게 박재현 수공 사장은 "실제 방류한 시간을 확인해 보니 (통보 시점보다) 4분가량 늦추긴 했으나, 상세한 방류 통보 규정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 주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공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질 것"이라고 답했다.

답변하는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국민의힘 김웅 의원 역시 "8월 초 집중호우 때 용담댐 물을 방류하면서 수해를 키웠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목소리"라며 "공사는 자꾸 제방 탓을 하는데, 제방이 오래됐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내리지 말라는 게 오히려 용담댐 매뉴얼에 있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섬진강댐 방류에 따른 하류 피해 인과 관계를 지적하며 "(집중호우 전) 사전 방류량이 적었던 것은 기상청 예보를 못 믿었거나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돌발상황도 있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희용 용담댐피해대책위 무주군대책위원장은 당시 상황을 묻는 민주당 안호영 의원 질의에 '쓰나미'에 비유하며 주민 피해를 회상한 뒤 "살려달라, 도와달라"며 불쑥 절을 했다.

섬진강 수해 주민 청와대 앞 기자회견

홍수와 지진 등에 따른 댐·저수지 붕괴 대비 비상 대처 계획 갱신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갱신 대상) 39개 중 37개 시설 계획 갱신이 안 됐는데, 평화의댐 같은 경우 2002년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됐다"며 "용담댐과 섬진강댐 역시 마찬가지여서 안전불감증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연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내성천보존회 "담수 중인 영주댐 늦가을에도 녹조 발생"

4대강 중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영주댐 사업 당시 정부는 댐 건설로 얻을 수 있는 강 수질 개선 편익액을 6천440억원으로 봤는데, 지금은 녹조로 강 수질 개선은커녕 되레 댐 수질 개선에 돈을 써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레이저 방식보다 화질이 떨어지는 발광다이오드(LED) 장비가 계속 낙찰되는 16년간의 물관리 상황 표출시스템 특혜 의혹도 제기됐는데, 박재현 사장은 "직원들 입장에서 공고 규격을 안일하게 판단한 것 같다"며 "기존 호환 부분이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특별조사를 통해) 상황을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의원들은 또 조지아 정부와의 넨스크라 댐 건설 과정을 면밀히 챙겨달라거나, 수돗물 깔따구 유충 피해를 막기 위한 활성탄 점검 주기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0/10/10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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