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왜 콘크리트 대신 자갈궤도로 추진되나"
조오섭 의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콘크리트 대신 자갈궤도 위기"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구간이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콘크리트 궤도' 대신 '자갈 도상'으로 설계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5일 국가철도공단(KR)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고막원-목포) 구간이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따른 총사업비 제한 탓에 `전 구간 자갈 궤도로 설계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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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은 현재 일반철도 서해선, 도담-영천, 영천-신경주, 원주-강릉 등 설계속도 시속 250km의 4개 구간에 대한 궤도설계를 끝마쳤고, 고속철도 구간은 설계속도 시속 350km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계획 중이다.
일반철도 4개 구간 중 서해선은 전체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됐으나 도담-영천(터널·교량), 영천-신경주(터널), 원주-강릉(본선) 등은 일부가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국토부가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전 구간 자갈 도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KR은 전 구간 콘크리트 구간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KR이 맡긴 '콘크리트 궤도 확대 시행을 위한 적용기준 마련 용역'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콘크리트 궤도는 초기 건설비가 1㎞당 12억원으로 자갈 도상 1㎞당 8억원에 비해 높지만, 유지보수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LCC)을 고려하면 더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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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설계속도 시속 230km 이상 선로에서는 전 구간 콘크리트 궤도를 적용하는 것이 LCC 측면에서 유리하다.
자갈 도상에 비해 고속운행 시 열차 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갈 비산과 동절기 설빙 낙하 사고 예방에도 좋은 데다,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R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전 구간 콘크리트 궤도로 설계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한 총사업비 문제로 전 구간 자갈 도상으로 궤도설계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KR은 고속철도의 궤도 안전성을 높이는 콘크리트 궤도 설계를 반드시 추진하기 위해 걸림돌이 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총사업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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