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부정적 South Korea's industrial accidents

OECD 국가의 건설업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분석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압축 경제성장의 부작용으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주를 이룸.

Fatal occupational injuries per 100,000 workers

South Korean government;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Ju-min Park | REUTERS GRAPHICS

https://fingfx.thomsonreuters.com/gfx/editorcharts/SOUTHKOREA-SAFETY/0H001QXE3909/index.html

한국의 산업재해 동향

한국 산업계는 노동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하청업체와 임시직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그들은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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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재해 수준을 타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OECD)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음.

․2015년 이후 자료가 제한적으로 제공되어, 최신 경향을 비교하기 힘듦.

․건설산업을 포함한 산업별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는 제공하고 있지 않음.

․국가별 산업재해 집계 방법의 차이로 인해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근로자 십만명당 치명적 산업재해 수 산정 방법에 차이를 보임.

본 연구는 국내 전체 산업 및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의 실태를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음.

국가별 산재 사망사고 실태의 비교·분석을 위해 36개 OECD 회원국의 사고사망자 수, 근로자 수, 국내총생산(GDP)을 조사함.

․관련 자료는 OECD 통계, ILO 통계, 유럽연합 통계(Eurostat) 및 각 국가의 통계 사이트를 통해 수집(2010∼2017년)하였음.

1. 사고사망자 수 비교

(전체 산업) 2017년 국내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964명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5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감소율은 13.5%로 35개국 평균(7.7%)보다 5.8%p 높음.

․전체 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5,147명), 터키(1,406명, 2016년 기준), 일본(978명), 멕시코(971명), 한국(964명) 순임.

(건설산업) 2017년 국내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OECD 35개 회원국 중 2번째로 많았음. 2010년 대비 사고사망자 수가 4.2% 감소하였는데 35개국 평균(5.8%)보다 약 1.6%p 낮음.

․건설산업 사고사망자 수는 미국(1,013명), 한국(506명), 터키(497명, 2016년 기준), 일본(323명), 캐나다(217명) 순임.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사고사망자 비중은 국내가 2017년 기준 52.5%로 35개국 평균(24.6%)보다 약 2.1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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