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업주 인력 운용 방식 Independent Contractors and Employees – What’s the Difference and Why Does it Matter?

Independent Contractors and Employees – What’s the Difference and Why Does it Matter?

Who is an independent contractor?

An independent contractor runs their own business. They’re usually engaged for a specific task and they have the right to accept or decline each job / task. They generally control how the work/job needs to be done (including the choice to hire others to assist), and negotiate their own fees and working arrangements because they bear all the risks of making a profit or a loss on each job. They will usually pay their own taxes, superannuation and other costs like insurance and t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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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an employee?

An employee’s work is usually directed and controlled by the boss, and they work the hours specified by the boss. They bear no financial risk and are entitled to a minimum wage and the 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They may also have other employment entitlements. Employees should have their income tax deducted and their superannuation paid for them by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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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siderguides.com.au/independent-contractor-or-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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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업주 인력 운용 방식

미국에서 사업주가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을 크게 살펴보면 정식 고용하거나(직원; Employee),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 작업하는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직원과 독립계약자는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더라도 그 법적 신분의 차이로 권리와 책임이 완전히 달라진다. 

사업주의 직원 직접 고용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는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종업원을 위해 세법상 고용세(Payroll Tax)의 일정 부분과 오버타임·병가·재해보험·실업보험 등의 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법적,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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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선정 = Freelancer

반면 독립계약자에 대해서라면 사업주는 위와 같은 경비 부담을 덜고 여러 복잡한 노동법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사용 인력을 독립계약자로 구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유의할 점은 고용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의 업무 컨트롤 여부에 따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도 직원 (Employee)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미 연방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과 독립계약자를 구분하는 20가지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보자면, 결국 누구의 판단으로 업무가 결정되는지, 작업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는 누가 공급하는지, 업무를 위한 교육이 실시되는지, 출장비 등 업무상 비용이 보전되는지 그리고 업무시간의 결정 주체, 보수지급 방법(주급·월급·커미션) 등이 그 기준이 된다. 연방법의 취지는 이러한 여러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분하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노동법의 독립계약자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 속칭 ‘보렐로 테스트(the Borello test)’로 알려진 기준에 의해 구분돼 왔다. 그 내용은 크게 보아 연방법의 취지와 같은 방향이나 세부 분류기준의 기술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다. 보렐로 테스트에서 정한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용자가 종사하는 업종이 회사(고용주)의 업종과 구별되는가

    2.  피고용자의 업무가 회사의 정규적인 비즈니스의 일부인가

    3.  회사 또는 피고용자 중 누가 장비, 도구, 작업장을 제공하는가

    4.  피고용자의 부담으로 업무를 위한 장비나 재료를 구매하는가

    5.  해당 특정 작업을 위해 기술이 필요한가

    6.  작업이 회사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는가 아니면 감독 없이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가

    7.  피고용자의 경영 기법에 따라 수익·손실의 기회가 발생하는가

    8.  피고용자가 얼마나 오래 업무를 담당하는가

    9.  고용주–피고용자 간 업무상 관계의 연속성 정도는 어떠한가

   10.  급여지급 방법은 시간제인가, 아니면 작업 단위별인가

   11.  양자가 스스로 고용주-종업원 관계라고 생각하는가

출처 네이버블로그 gnon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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