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건설근로자 확보 비상..."올 2300명 쿼터 무용지물"

E-9 외국인 건설근로자 올해 입국 ‘0’… 오지공사 어쩌나

 

코로나19로 입국 제한… 건설업 올 2300명 쿼터 무용지물

교량·터널 등 힘든 공사현장 인력난 가중 시름 대책 시급

    코로나19로 전 산업에 외국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교량 등 SOC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야 하는 비전문취업 비자(E-9) 외국인근로자들이 일체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입국을 하루빨리 재개해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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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비자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비자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 간의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서, 2004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5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중인 제도 - 네이버블로그 김해시민행정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 취업절차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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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 E-9으로 건설업에 배정된 총 쿼터는 2300명인데, 이들 가운데 이날까지 입국한 근로자는 ‘0명’이다. 외국인근로자가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19다.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들의 입·출국이 제한되자 E-9 근로자를 신청하고도 현장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e9비자 외국인 등록증/출입국 외국인 행정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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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건설업 E-9 쿼터를 △1월 1140명 △3월 684명 △6월 456명으로 나눠 총 2280명(재입국근로자 20명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1125명을 배정했지만 이 인원들은 우리나라 땅을 밟지 못했다. 여기에 최근 잔여 쿼터 1289명에 대한 추가 배정 신청을 받았지만, 건설사업자들의 신청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E-9 근로자를 활용하는 건설현장에서는 근심이 깊다. 외국인근로자의 빈자리를 내국인으로라도 채워야 하는데 교량·터널 등 오지에 위치한 건설현장은 내국인이 꺼리고 있어 인원 충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D사는 한 해에 500명 가량의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올해 1월에 신청한 100명분의 외국인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어 인력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 남은 인력으로 근근이 현장을 꾸려가고 있지만 불확실한 상황만 계속 이어져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다.

급기야 쿼터 배정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인천 소재 H사는 1월에 55명을 신청해 배정받았지만, 지금까지 입국하지 못하자 42명에 대한 배정 취소를 신청했다. 건협 집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현재까지 약 2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취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D사 관계자는 “정해진 자가격리 절차를 거치면 입국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입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국가에 한해 입국을 재개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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