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집회·시위 등 갈등 표출 급증...정부 아무 대책 없어

건설현장 갈등 늘어가는데… 갈등해소센터는 접수 '0건'

    건설현장에서 집회·시위 등 갈등 표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갈등해소센터에는 지금껏 신고 접수가 단 한 것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원 채용해" 강요하고 시위·고발 위협, 돈도 뜯어내/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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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3720건이었던 건설현장 집회·시위 건수는 2018년 7712건으로 두 배 넘게 뛴 데 이어 지난해에는 1만2553건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건설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올해 7월까지 7848건의 집회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1121건 수준으로 월별 1046건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건설현장 집회·시위 건수는 보다 늘어난 1만3500건 수준에 다다를 가능성이 높다.

최근 5년간 월평균 건설현장 집회시위 현황 (제공=송언석 의원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노조, 건설협회와 함께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노사 간 분쟁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된 기관이다.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신고 현황 (제공=송언석 의원실)

하지만 송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센터 출범 이후 지난 15일까지 14개월 동안 센터로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의원은 "건설현장의 갈등은 크게 증가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과 노사의 상생을 위해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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